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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가는 2019 불수능’…학생·학부모 10명, 국가손해배상 청구

중앙일보 2019.02.14 00:22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회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2019 수능의 교육과정 위반으로 인한 국가손해배상청구 소장 제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회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2019 수능의 교육과정 위반으로 인한 국가손해배상청구 소장 제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이른바 ‘불수능’으로 꼽힌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두고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가 국가에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고교 교육과정 위반”이라며 “지난해 수능을 치른 수험생과 학부모 10명이 국가와 수능을 주관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수능에 나와 국가와 공교육을 신뢰한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수능도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규제에 관한 특별법’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고교교육과정 밖 출제는 위법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앞서 사걱세는 작년 수능 국어영역과 수리영역을 분석해 105개 문제 가운데 15개가 고교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됐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국어영역 42번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인 법학적성시험(LEET)이나공직적격성평가(PSAT)에 나올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가능세계’라는 철학 개념을 다룬 지문을 읽고 보기로 제시된 문장을 해석해 답을 고르는 문제였다.
 
사걱세는 “수능 문제가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되면 ‘수능은 사교육 없이 대비할 수 없다’는 신호를 줘 사교육을 유발한다”면서 “학생들이 LEET나 PSAT 기출문제를 변형한 문제로 수능에 대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수능은) 교육과정을 충실히 따라온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게 출제돼야 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학생과 학부모들도 피해를 배상받기보다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다”라고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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