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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차거부 택시 60일 운행정지

중앙일보 2019.02.14 00:03 종합 20면 지면보기
승차거부를 많이 한 서울 택시회사 22곳, 택시 730대에 대해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승차거부에 대해 택시기사뿐만 아니라 관리 책임을 물어 택시회사까지 처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법인 택시회사 22곳에 대해 14일자로 운행정지(사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13일 밝혔다. 법인택시 22개사, 위반 차량 365대가 대상이다. 서울시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 택시의 2배수인 730대를 60일간 운행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택시 운행정지는 2개월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지우선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이들을 동시에 운행정지할 경우 택시 수요가 집중되는 심야와 출근 시간대에 시민 불편이 생길 수 있다”며 “따라서 위반 순위와 지역 등을 고려해 4차례로 나눠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달에 5개사 186대, 4월 6개사 190대, 6월 5개사 180대, 8월 6개사 174대 택시의 운행이 정지된다. 차고지 기준으로는 동북권 192대, 동남권 218대, 서북권 132대, 서남권 188대 택시가 운행정지된다. 서울시가 택시회사에 운행정지라는 초강수를 둔 배경에는 법인택시의 승차거부 사례가 잦아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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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17년 승차거부로 신고된 2519건 중 법인택시 비율은 76%(1919건)에 달했다. 지우선 과장은 “승차거부를 뿌리 뽑기 위해선 회사 차원의 개선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서울 법인택시 회사 254곳의 위반지수를 정기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위반지수는 택시회사 소속 차량의 최근 2년간 승차거부 처분 건수와 해당 회사가 보유한 면허 대수를 비교해 산정한다.  
 
서울시는 이 위반지수가 높은 경우 운행정지를 거쳐 감차→사업면허 취소 등으로 제재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25개 구청으로부터 승차거부 위반 처분 권한을 환수했다. 그동안 1차 처분 권한(사업정지)이 구청에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임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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