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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진찰료 30% 인상 불발에 정부 대화 ‘보이콧’…“총파업 불사”

중앙일보 2019.02.13 17:41
대한의사협회가 요구해왔던 진찰료 30% 인상안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거부하자 협회가 정부가 주최하는 업무 등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가 요구해왔던 진찰료 30% 인상안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거부하자 협회가 정부가 주최하는 업무 등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진찰료 30% 인상과 원외 처방료 부활 불발에 ‘정부와의 협의 최종 결렬’을 선언하고 정부 주최 회의 참석, 위원 추천 등을 전면 ‘보이콧’하기로 했다. 나아가 의협 회원들에게 총파업 참여 의사를 묻기로 했다.
 
13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최근 복지부에 “향후 복지부가 주최ㆍ개최하는 모든 회의에 일절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원 추천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또한 의협은 지난 12일 회원들에게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정부 투쟁 안내문’을 발송했다. 의협은 안내문에서 “1월 31일은 지난해 10월 25일 개최된 의정 협의에서 수가 정상화 진입 단계로서 초진료ㆍ재진료 각각 30% 인상과 원외 처방에 대한 처방료 부활을 요구하고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 데드라인이었다”며 “2월 1일 정부와의 협의가 최종 결렬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9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9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뉴스1]

그동안 의협은 의료수가가 지나치게 낮다는 이유로 진찰료를 30% 인상하고, 처방료를 신설해달라고 요구해왔다. 현재의 건강보험체계는 의료계의 희생을 강요하는 저수가에 기반해 유지돼왔으므로 정부가 나서 해결해달라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었다.
 
 
의협은 지난해 5월 25일 제1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정 협의체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진찰료 30% 인상 등에 대한 복지부의 검토와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지난 1일 재차 복지부에 제안사항 회신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협에 “협회에서 요청한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신설은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 소요를 수반할 뿐 아니라 진료 행태 변화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사실상 수용 불가를 밝혔다.
 
의협은 안내문에서 “정부와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는 회의적”이라며 “더 이상의 대화와 타협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의 뜻을 따를 것인지, 싸울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한다”며 “의료 총파업에 대한 회원 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총의를 모아 의료 정상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이미 정부와의 신뢰가 깨진 상황이므로 회원들의 지지만 있다면 파업 등 집단행동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꾸준한 대화와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엔 각종 의료계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해달라고 지속해서 요청할 계획이다.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협에서 복지부 주최 회의참석을 중단하고 위원추천을 거부한다고 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정책관은 “정부는 건강보험 비급여의 급여화를 의료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수익을 보전해줬으며, 현재도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수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3차 상대가치수가개편 시 진찰료 부분도 같이 검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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