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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창호 숨지게 한 음주운전 가해자 1심 징역 6년

중앙일보 2019.02.13 11:20
술에 취해 부산 해운대 미포오거리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고 윤창호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BMW 운전자 박모씨. 사진은 박씨가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술에 취해 부산 해운대 미포오거리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고 윤창호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BMW 운전자 박모씨. 사진은 박씨가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음주운전으로 휴가 나온 군인 고(故)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박모(27)씨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13일 오전 11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위험운전치사)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담하다.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중하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데는 신중해야 하지만 이미 (음주운전을)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미 성숙돼 있어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라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위험천만한 음주운전도 모자라 조수석에 탄 여성과 애정행각을 한 사실까지 재판과정에서 드러나 비난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반성하지 않는다”며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씨 아버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선고 형량이 국민적 법 감정이나 국민 정서에 부합한 형벌인지는 의문스럽다”라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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