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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 방위비 $5억 더 내기로" vs 외교부 "인상분은 8.2%($7000만)"

중앙일보 2019.02.13 10:5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CBS방송과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철수 계획이 없지만 아마도 언젠간, 누가 알겠느냐"고 말했다.[CBS 유튜브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CBS방송과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철수 계획이 없지만 아마도 언젠간, 누가 알겠느냐"고 말했다.[CBS 유튜브 캡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한국이) 5억달러(약 5627억원)를 더 지불하기로 어제 동의했다”고 말한 것과 관련, 외교부가 13일 “2019년도 방위비 분담금 증가액은 2018년도에 비해 8.2% 증가한 수치”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2018년도 한국이 부담한 방위비 분담금은 9602억원이며, 올해는 8.2% 증가한 1조389억원이다. 지난해에 비해 약 787억원, 즉 약 7011만 달러가 상승했다. 8.2%는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이다.
한ㆍ미는 지난 10일 이 같은 총액에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해온 총액 10억 달러(약 1조1233억원)에 못 미치는 금액이다. 대신 협정 유효기간은 미국이 주장해온 1년으로 단축하는 데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한국이 나의 (인상) 요구에 동의했다”며 “우리는 한국을 방어하고 엄청난 돈을 잃는다. 그들을 방어하는데 1년에 수십억 달러의 돈을 쓴다”고 말했다.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한국)은 5억 달러를 더 지불하기로 어제 동의했다”며 “전화 몇 통에 5억 달러”라고 주장했다.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한국이 분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정하는 방위비분담금협정 가서명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한국이 분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정하는 방위비분담금협정 가서명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5억 달러라는 수치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한국에 쓰는 비용은 50억 달러인데, 한국은 약 5억 달러를 지불해왔다”면서 “50억 달러 가치가 있는 방어에 대해 5억 달러를 내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거래를 잘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5억 달러를 더 내기로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내가 ‘왜 진작에 안 올렸냐’고 말했더니 그들은 ‘아무도 그걸 요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며 “그것(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올라가야 한다. 위로 올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구체 수치 및 배경 등에 대해서는 미측에 문의 바란다”고만 짤막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기한을 1년으로 했다. 그런데 양쪽 서면 합의로 1년을 연장하도록 돼있다”며 “인상의 필요성 여부를 양쪽이 검토하고 합의해서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도 가파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했으나 미국이  가서명한 합의문에 따르면 올해 1조389억원이 1년 더 유지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이 1년으로 정해짐에 따라 곧 11차 협정을 위한 협상도 시작될 예정이다. 이르면 상반기 중 11차 협정 협상이 시작될 전망이다. 향후 협상에서 총액 증액 여부와 관련,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올해 예정된 차기 협의에서도 동맹에 대한 우리의 포괄적 기여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전수진ㆍ강태화 기자 chun.s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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