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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종북세력” 비하한 보수단체에 일부 승소

중앙일보 2019.02.13 10:50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중앙포토]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중앙포토]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자신을 ‘종북 세력’이라며 제대로 된 검토 없이 검찰 고발한 보수단체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다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명예훼손’은 인정되지 않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가 활빈단 홍정식 대표와 맹천수 당시 대한민국지킴이연대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500만원을 이 전 대표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홍씨 등은 지난 2013년 3월 이 전 대표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와 간첩 혐의로 검찰에 무고하고, 언론사에 고발 내용을 토대로 ‘종북 세력의 수뇌’ 등의 표현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홍씨 등을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15년 7월 1심은 “피고인의 고발이나 발언이 그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적인 존재를 상대로 허용되는 표현의 자유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명예훼손 등의 위법행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홍씨 등이 고발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이 전 대표를 고발한 데 대해서는 “공권력을 통해 처벌을 시도하는 것까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책임을 인정했다.
 
또 “간첩죄는 중범죄로 고발 사실만으로 피고발인은 상당한 정신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고발을 하려면 최소한의 근거를 갖추는 것이 고발인 주의의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들은 단순 언론을 통해 접한 이 전 대표 및 통진당 활동이 자신들의 사상이나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사를 첨부해 고발했을 뿐, 법률적 검토가 없었다”며 “이 전 대표를 고발하며 언론홍보의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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