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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박근혜 사면은 전혀 검토되지 않아…한명숙·이석기, 결정 안 돼”

중앙일보 2019.02.13 10:24
박상기 법무부 장관. [뉴스1]

박상기 법무부 장관. [뉴스1]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3·1절 특별사면(특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재판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현재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을 사면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정치인들이 거론되는 데 대해선 “법무부는 실무적인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라며 “구체적 사면 대상자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현재 실무적인 준비 작업을 해서 대통령께 보내드리고 거기서 결정된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견해 차이에 따르지 않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외에도 법무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 시위 참가자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몇 명이나 되는지 등 사항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한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분들도 계실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기초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경찰수사권 조정에 관련, 최근 검경이 신경전을 벌인 데 대해선 “경찰도, 검찰도 스스로 자기 조직의 권한 범위를 결정할 수 없다.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행정안전부 장관과 제가 청와대 민정수석과 논의해 합의안이 도출됐고, 합의안에 기초한 개정안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올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기 입장을 설명할 순 있지만 자기의 방향으로 이것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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