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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 방위비 분담금, 몇 년 더 오를 것”

중앙일보 2019.02.13 07:0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8.2% 인상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의 추가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몇 년 동안 오르기 시작할 것”이라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관련해 “한국이 나의 (인상) 요구에 동의했다”며 “그들 (한국)은 어제 5억 달러(약 5627억원)을 더 지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화 몇 통에 5억 달러”라고도 말했다.
 
이어 “우리가 한국에 쓰는 비용은 50억 달러며, 한국은 약 5억 달러를 지불해왔다”며 “우리는 그것을 더 잘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5억 달러를 더 내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몇 년 동안 그것은 오르기 시작할 것”이라며 “한국은 지금까지 잘했고 앞으로도 아주 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10일 올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9602억원)보다 8.2%(787억원)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책정하는 내용의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다. 또 1년 단위로 재협정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5억 달러’는 수치상 착오로 보이나, 자신의 성과 과시용인지 아니면 알려지지 않은 논의가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가서명 이틀 만에 인상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예정된 제11차 협상에서 미국 측의 인상 압박은 커질 것이 분명해 보인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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