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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진찰료 30% 인상 불발에 “파업도 불사”

중앙일보 2019.02.13 06:57
대한의사협회가 요구해왔던 진찰료 30% 인상안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거부하자 협회가 정부가 주최하는 업무 등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가 요구해왔던 진찰료 30% 인상안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거부하자 협회가 정부가 주최하는 업무 등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가 진찰료 30% 인상안을 정부가 공식 거부하자 정부가 주최하는 업무나 행사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 직역을 모아 강력하게 투쟁하고 파업도 불사하겠다”며 “대한민국 의료 파탄 시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할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의협 집행부는 정부와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최근 보건복지부에 “향후 복지부가 주최ㆍ개최하는 모든 회의에 일절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원 추천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전달했다. 의협은 공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적정수가 보장 약속을 복지부가 정면으로 위배한 데 유감”이라며 “수가 적정화 이행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복지부의 입장을 확인해 더는 대화와 협상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수가가 지나치게 낮다는 이유로 지난해 가을부터 진찰료 인상을 복지부에 요청해왔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협이 요구한 진찰료 30% 인상에 대해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난 1일 협회에 공문으로 전달했다.
 
앞으로 의협은 이날 상임이사회를 열어 의료계 현안을 논의해왔던 정부와의 대화창구를 전격 폐쇄하는 등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협이 정부 주최 회의 참석·위원 추천 등을 거부·중단하게 되면 고(故)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 이후 논의하던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대책 마련 등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이미 정부와의 신뢰가 깨진 상황”이라며 “회원들의 지지만 있다면 파업 등 집단행동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선 상임이사회에서 향후 대응책은 물론 전체 의사회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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