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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5ㆍ18 폄훼’ 논란 국회의원 제명 엄포…가능성은 희박

중앙일보 2019.02.13 05:00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 [사진 연합뉴스, 뉴스1]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 [사진 연합뉴스, 뉴스1]

 
‘5ㆍ18 폄훼’ 논란으로 정치권이 떠들썩한 가운데 국회 윤리특위의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12일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국당 지도부가 망언자들을 옹호하면서 오히려 시간을 벌고 있다”며 “여야 4당 공조가 국회 윤리특위에서 큰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13일에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주재로 ‘자유한국당 5ㆍ18 망언 규탄 및 처벌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연다. 일차적으로 징계안을 심사하는 국회 윤리특위를 압박하기 위한 일종의 여론전이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 제명 가능성은 제로”라는 말이 심심찮게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정의당 김종철 원내대표 비서실장(왼쪽부터) 등 여야 4당이 12일 오전 공동으로 '5·18 망언' 자유한국당 의원 3명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정의당 김종철 원내대표 비서실장(왼쪽부터) 등 여야 4당이 12일 오전 공동으로 '5·18 망언' 자유한국당 의원 3명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여기에는 국회 윤리특위의 구조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특위는 12일 현재 계류된 26건의 징계안을 언제 심사할지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태다. 그나마 2016년에 접수된 5건은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 의견서를 제출받아 징계심사 소위에 넘겼으나 이후 진척이 안 되고 있다.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는 2개월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 하지만 자문위 의견서를 토대로 윤리특위가 심사를 마쳐야 한다는 강제 규정도 없다.  
 
윤리특위가 60일 이내에 징계안을 심사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지만, 이 또한 국회 문턱을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국회 윤리특위 관계자는 12일 통화에서 “검찰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일 경우 결과적으로 무죄가 될 수도 있는데 수사권도 없는 특위에서 기한을 정해 놓고 제명 수준의 중징계를 내린다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이지 않으냐”고 말했다. 
 
동료 의원을 징계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권한도 없고 욕먹기 십상인 윤리특위 위원장이나 간사는 대부분 꺼린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자유한국당 전북도당을 방문한 12일 오후 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김 의원을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자유한국당 전북도당을 방문한 12일 오후 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김 의원을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설사 윤리특위에서 제명 징계안이 의결돼도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또 다른 고비가 있다. 의원직 제명은 헌법상 국회 재적의원(298명) 3분의 2(199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국회 구성을 보면 민주당 128명, 한국당 113명, 바른미래당 29명, 평화당 14명, 정의당 5명 등이다. 한국당 전체가 반대하면 제명은 불가능한 구조다. 익명 투표이기에 당을 떠나 개인적 인연 등이 작용할 여지도 있다. 18대 국회에선 ‘아나운서 성희롱 논란’으로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 제명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부결됐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간사(왼쪽 세번째부터), 자유한국당 박명재 위원장, 자유한국당 김승희 간사,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간사가 지난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3당 윤리특별위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이태규 간사(왼쪽 세번째부터), 자유한국당 박명재 위원장, 자유한국당 김승희 간사,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간사가 지난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3당 윤리특별위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럼에도 국회 윤리특위는 2월 중 전체회의를 열어 세 의원에 대한 징계 등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한국당 소속인 박명재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은 12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제가 한국당 출신이기 때문에 당 의원 징계에 대해 소극적이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윤리특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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