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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산·대전 등 9곳 교복대란…신입생 10명 중 1명 못 입는다

중앙일보 2019.02.13 00:04 종합 14면 지면보기
신학기 시즌이 다가왔지만 중·고등학교 신입생 10명 중 1명은 교복 없이 입학식에 참석할 전망이다. 올해부터 경기도 등 9개 지방자치단체가 중·고등학생에 무상 교복을 지급하기로 한 과정에서 벌어진 정책 혼선 때문이다. 한국학생복산업협회는 올해 필요한 동복 생산 진척도는 전년 대비 80%로 11만 5000세트의 납품이 늦어진다고 1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체 중고등학교 신입생의 약 13%에 달하는 학생이 교복을 다음 달 말에야 받게 된다.
 
협회에 따르면 중학교 혹은 중·고등학교 무상교복 현물 지급이 최종 결정된 지자체는 경기·인천·대전·부산·전남·전북·충남·울산·세종 등 총 9곳이다. 무상교복 정책을 도입한 각 교육청은 학교가 전해 8월까지 학교 주관 구매 업체 선정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는 업체를 고른 뒤 교복을 입을 학생의 치수를 파악해 해당 업체에 제작을 의뢰한다. 이후 교복 대금은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구조다.
 
문제는 아직 들어오지 않은 신입생의 치수를 파악할 길이 없다는 점이다. 결국 일부 학교에서는 신입생 배정이 끝난 1월 말에서야 주문을 확정할 수 있었다.
 
교복 업계는 학교가 한 업체를 지정해 학생에게 현물로 교복을 제공하는 방식이 효율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복을 무상으로 받으려면 학교에서 정한 업체만을 이용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학부모나 보호자에 현금을 지급해 원하는 업체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면 경쟁도 유지되고, 재고 관리 부담이 없는 동시에 학생 선택권도 보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무상교복 지급을 결정하는 지자체가 늘어날수록 수급을 맞추는 일이 복잡해져 매년 신학기마다 교복 대란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한다.
 
한국학생복산업협회 유낙열 전무는 “학교별 낙찰 업체는 재고 부담을 덜기 위해 주문이 확정된 뒤 생산에 들어가면서 일정을 맞출 수 없게 됐다”며 “입찰이 전해 8월에는 결정돼야 원단을 준비하고 사전 생산을 할 수 있는데 신입생 배정은 그 뒤에 이뤄지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현재 교복 시장은 ‘빅4(스마트·스쿨룩스·아이비클럽·엘리트)와 영세 중소 규모 업체 800여 곳이 경쟁하고 있다. 학생수 감소와 교복값 지정제로 2014년 4000억원 규모였던 시장은 지난해 기준 2500억원 쪼그라들었다. 여기에 교복 자율화 논의도 제기되고 있어 문을 닫는 업체가 속출하고 있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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