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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저격수’ 한동훈 검사 10개월 만에 포토라인에 서

중앙일보 2019.02.11 17:45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한동훈 3차장 검사(가운데)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한동훈 3차장 검사(가운데)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는 수사팀을 이끈 한동훈(44‧사법연수원 27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10개월 만에 다시 취재진 앞에 섰다. 이번엔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을 기소하면서다.  

 
 1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13층 회의실. 몰려든 100여 명의 취재진의 시선은 한 차장검사의 입으로 향했다. 한 차장은 30여 분간 양 전 대법원장에 적용된 47개 혐의를 공개했다. 임종헌(60·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범죄 혐의 사실을 밝히는 순간에는 “잠시만 다시 하겠습니다”라며 다소 긴장된 모습을 보였다.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한동훈 3차장 검사(가운데)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창진 특수4부장과 양석조 특수3부장, 한 차장, 신봉수 특수1부장와 송경호 특수2부장.  [뉴스1]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한동훈 3차장 검사(가운데)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창진 특수4부장과 양석조 특수3부장, 한 차장, 신봉수 특수1부장와 송경호 특수2부장. [뉴스1]

 
 검찰은 이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기소하면서 이례적으로 지난 6개월간의 수사 일정을 일자별로 공개했다. 최근 사직서를 낸 이탄희(41‧연수원 34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가 지난 2017년 3월 언론을 통해 처음 문제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6월 중앙지검 특수 1부에 배당돼 수사에 착수한 기록이다. 지난해 7~10월 법원행정처‧외교부 등을 압수수색했다는 내용을 기록하면서 괄호 안에 ‘다수 압수수색 영장 기각’이라고 표기한 것도 눈길을 끌었다.
 
 한 차장은 윤석열(58·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과 2006년 현대자동차 비자금 수사를 맡을 당시부터 씨줄과 날줄 같은 호흡을 맞춰왔다. 윤 지검장은 검찰 후배와 수사관, 심지어 피의자나 참고인과도 두터운 관계를 쌓아 진술을 받아내는 스타일이라면 한 차장은 파생상품과 같은 난해한 금융상품 구조를 꿰뚫고 증거를 찾는 방식을 선호한다.   
 
 한 차장에게 취재진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대해 물어보면 공소장 페이지까지 외워서 답할 정도로 꼼꼼하다. 윤 지검장은 식사 자리에서 술을 즐기지만, 한 차장은한 잔도 입에 대지 않는다.
 
한동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가 지난해 4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110억원대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소 관련 중간 수사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가 지난해 4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110억원대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소 관련 중간 수사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윤 지검장과 한 차장은 2016년 11월~2017년 2월 박영수 특검팀에서 활동했고,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에서 함께 손을 맞춰 이 전 대통령을 지난해 4월 구속 기소했다. 한 차장이 언론 공식 브리핑에서 나온 건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던 지난해 4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 수사팀이 한 차장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및 대검찰청 기획 부서에서 같이 근무했던 김진모(53‧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까지 구속기소하자 “안타깝다"는 반응이 검찰 선후배들 사이에 나오기도 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거래 의혹 수사가 마무리 되면서 윤 지검장과 한 차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 회계 수사에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검찰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바가 분식회계를 했다며 고발한 사건을 지난해 11월 한 차장 산하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으로 배당했다. 윤 지검장과 한 차장은 박영수 특검팀에서 활동하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바의 기업 가치가 고의로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수사한 바 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거래 의혹 수사팀이 정리한 수사 일지
 ○ 2017. 3. 6. 이탄희 판사 관련 언론 보도
 ○ 2017. 4. 18. 대법원 자체 조사(1차) 결과 발표
 ○ 2017. 5. 29. 시민단체 검찰 고발, 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대법원 자체조사 고려 본격 수사 유보)
 ○ 2018. 1. 22. 대법원 자체 조사(2차) 결과 발표
 ○ 2018. 5. 25. 대법원 자체 조사(3차) 결과 발표
 ○ 2018. 6. 15.  대법원, 수사협조 입장 발표
 ○ 2018. 6. 18.  중앙지검 고발사건 특수1부 재배당, 수사 착수
 ○ 2018. 7. 31.  법원행정처, 410개 법원행정처 문제 문건 전체 공개
 ○ 2018. 7. ∼ 10.  법원행정처, 외교부 등 압수수색(다수 압수수색영장 기각)
 ○ 2018. 9. 4.  중앙지검 수사팀 확대(특수 1∼4부)
 ○ 2018. 10. 27.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범죄혐의 상당 부분 소명”)
 ○ 2018. 11. 14.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기소
 ○ 2018. 12. 7. 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구속영장 기각(“공모관계 소명 부족 등”)
 ○ 2019. 1. 15.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추가 기소
 ○ 2019. 1. 24.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범죄혐의 상당 부분 소명”)
 ○ 2019. 2. 11.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 처장 기소 및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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