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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이번엔 ‘시민주주’ 도전…2전3기 ‘광주 車공장’의 험난한 여정

중앙일보 2019.02.11 16:55
지난달 31일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기아.현대차노조가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하는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31일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기아.현대차노조가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하는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차공장, 관·기업 주도서 ‘시민 주도형’ 확대 
4년 8개월의 진통 끝에 성사된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광주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광주 완성차 공장을 설립·운영할 합작법인의 주주를 공모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11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와 현대차는 합작법인에 광주시민이 주주로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광주시는 오는 14일부터 시작될 현대차와의 협의를 통해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전체 틀과 자본금 모집 방안 등을 논의한다. 지난달 31일 현대차와의 ‘광주 완성차공장 투자협약’ 체결 후 2주 만에 열리는 협의에는 박병규 광주시 일자리특보와 손경종 광주시 전략산업국장 등이 참석한다. 광주시는 이 자리에서 시민과 노동계도 주식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린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에서 이용섭(왼쪽 두번째) 광주시장, 이원희(오른쪽)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윤종해(왼쪽)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의장과 손을 잡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린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에서 이용섭(왼쪽 두번째) 광주시장, 이원희(오른쪽)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윤종해(왼쪽)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의장과 손을 잡고 있다. [뉴시스]

‘노사민정 이사회’ 구상…시민 투자는 10% 내
합작법인의 총자본금은 7000억원 규모다. 이중 2800억원은 광주시 590억원(21%·1대주주), 현대차 530억원(19%·2대주주),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 1680억원(60%)으로 구성된다. 나머지 4200억원은 재무적 투자자인 산업은행과 기타 금융권에서 조달한다. 광주시는 1680억원의 최대 10%인 168억원가량을 광주 시민 몫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시민 주주 공모 방침은 자본금 확보 외에도 향후 시민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복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광주 완성차 공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지역민과 노동계의 참여가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2014년 6월 처음 기획된 광주형 일자리는 투자 협약식이 두 차례나 무산된 끝에 지난달에야 첫 단추를 끼웠다. 광주시는 사업이 무산위기에 놓일 때마다 지역 노동계의 참여를 독려한 끝에 현대차의 완성차공장 투자를 성사시켰다.  
 
이런 광주 완성차공장의 이사회를 ‘노사민정’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로 만들겠다는 게 광주시의 구상이다. 시민과 노동계 참여를 통해 자본금 마련뿐 아니라 공장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31일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하는 현대·기아차노조가 투자협약식이 열리고 있는 광주시청에 항의방문을 하려다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31일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하는 현대·기아차노조가 투자협약식이 열리고 있는 광주시청에 항의방문을 하려다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주 성공 사례 없어…노동계 반발도 걸림돌
시민주주 모집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국내에서 시민주 공모가 뚜렷한 성공을 거둔 사례가 거의 없어서다. 광주의 경우 과거 프로축구단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민주 공모사업 등이 이뤄졌지만 대부분 기업이나 기관 중심으로 진행됐었다.
 
지역 노동계의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광주 완성차공장을 둘러싼 민노총과 금속노조 등의 반발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투자 협약식 당시에도 “광주형 일자리는 나쁜 일자리”라며 사업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사업의 성공을 바라는 시민들의 여망과 사업의 전망 등을 감안할 때 시민들에게 일정 부분 주주로 참여할 기회를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광주 완성차공장이 들어설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기아차 광주공장 내 차량 생산라인. 중앙포토

광주 완성차공장이 들어설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기아차 광주공장 내 차량 생산라인. 중앙포토

반값연봉으로 일자리 나눔…‘노사민정 대타협’ 모델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의 대타협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적정임금 실현을 동시에 꾀하려는 모델이다. 근로자의 평균 연봉이 8000만원일 경우 절반인 4000만 원대까지 낮춰 일자리를 늘리는 게 핵심이다. 낮아진 임금은 정부와 지자체가 주택·교육·육아 등의 지원을 통해 소득을 보전해준다. ‘반값 연봉’을 통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노사상생형 일자리 창출모델로도 주목받아왔다. 
 
정부는 지난달 현대차와의 투자 협약식 이후 광주형 일자리의 ‘전국화’와 ‘전체 산업화’를 추진 중이다. 현재 구상대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추진되면 1000㏄ 미만의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만들 공장은 광주 빛그린산단 내 62만8000㎡ 부지에 들어선다.  
 
광주광역시=최경호 기자 choi.kyeong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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