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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법정에선 이규진 ‘대(大)’자 수첩 방어 가능할까

중앙일보 2019.02.11 16:10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마치고 검찰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마치고 검찰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재판에 넘겨지면서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간에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된 상태다. 지난달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는 이유로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만큼 양 전 대법원장은 무죄 판단을 얻기 위해 검찰이 지금껏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뒤집어야 한다.
 

"법정에서 후배 법관들 진술 뒤집으려고 할 것"
김기춘·윤병세 등 전도 증인 채택 가능

양승태, 15층 조사실 아닌 법정서 검찰과 공방
전직 사법부 수장 입장에선 이제 ‘본 경기’에 돌입한 셈이다. 그에겐 서울중앙지검 15층 조사실보다 법정에서의 공방이 더 익숙하다. 법조계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이 첫 검찰 소환통보를 받았을 때부터 재판을 준비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은 처음부터 구속을 감수하고서라도 검찰 조사에는 제대로 응하지 않고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려는 큰 그림을 그렸을 것이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 진술조서 검토에 공을 들인 점도 일찌감치 재판 준비에 돌입했다는 주장에 힘을 싣는다. 그는 이례적으로 조사가 예정돼있지 않은 날에도 검찰청에 나와 조서 열람을 했다. 또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조사를 받은 후에는 수 시간에 걸쳐 조서를 읽었다고 한다. 수사팀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은 조사받은 시간보다 조서 열람 시간이 더 길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규진 수첩’, ‘판사 블랙리스트’ 등의 물증과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았다는 전·현직 판사들의 진술을 유죄 입증의 결정적 증거로 보고 있다. 이 중에서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업무수첩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가른 ‘스모킹건(핵심 증거)’으로 꼽힌다.
 
이 수첩에는 대법원장 지시 사항이라는 뜻의 ‘大(큰 대)'자가 여러 번 등장한다고 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수첩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수첩 내용이 사실이라는 이 전 위원의 진술을 이미 받았다”며 “변호인단이 검찰 증거가 탄탄해 깨기 힘들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전·현직 법관 증인으로 불러 무죄 주장할 듯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는 증인이 대규모로 신청될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검찰에서 진술한 참고인들의 진술조서는 증거로 활용되지 않는다. 이럴 경우 전·현직 판사 수십 명이 증인으로 나와 증인신문을 받게 될 전망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실무진들이 알아서 한 일이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온 만큼 후배 법관들이 진술을 번복해야 무죄 입증이 가능하다. 양 전 대법원장 변호인단은 이 전 위원을 법정으로 부른 뒤 반대신문을 통해 업무수첩의 증거 가치를 떨어뜨리려는 전략을 쓸 것으로 보인다.
11일 오후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11일 오후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이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만큼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실무진들을 법정으로 부를 수밖에 없다”며 “검찰이 참고인 진술로 증거를 뒷받침하는 상황에서 증인신문 결과에 따라 증거가 깨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이전 정부 청와대 관계자가 증인으로 나올 수도 있다. 검찰은 앞서 김 전 실장,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등을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개입과 관련한 진술을 받기 위해 여러 차례 소환 조사했다.
 
임종헌도 후배 법관 진술 활용에 부동의 
앞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규진 전 위원의 조서를 증거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재판에 이 전 위원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 상황이다.  
 
한편 검찰은 재판 단계에서 일부 진술이 번복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전 위원의 업무수첩 외에도 판사들이 ‘윗선’의 지시를 받고 주고받은 이메일 등 객관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법관들이 진술을 번복할 경우 위증으로 처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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