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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1호' 나왔다, 국회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

중앙일보 2019.02.11 14:02
규제개혁 첫 사례로 국회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신청하는 제1호 안건이 심의를 통과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규제 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성윤모 산업부 장관(위원장)을 비롯해 기재부 복지부 국토·행안부 등 관계부처 차관 12명, 융합 신산업·법률·소비자 보호 전문가 민간위원 10명과 서울시 관계자, 신청기업 대표 등이 모였다.
 

맞춤형 건강증진·디지털 버스 광고 가능해져

성윤모 장관은 "정부가 준비한 규제혁신 4법 중 첫 번째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사례"라며 "그동안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기술과 혁신 서비스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모래 놀이터에서 자유롭게 뛰노는 것처럼 정부가 신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사업 추진 속도를 앞당기는 제도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심의 결과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가 제한되는 일반 상업지역인 국회에 수소충전소 설치가 확정됐다. 서울 양재, 탄천(물재생센터내)에도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했다. 다만 서울시에서 별도 부지 활용계획이 있는 중랑 물재생센터는 추후 재논의하고, 현대 계동사옥은 문화재 보호 등을 위한 소관 행정기관의 심의·검토를 전제로 조건부 승인했다. 국토부는 올해 6월까지 준주거‧상업지역에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수소차 보급에 적극적인 선진국의 경우에도, 도심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의 경우는 세계적 관광지인 에펠탑 인근의 알마광장에 위치해 있으며, 일본의 경우, 도쿄의 랜드마크인 도쿄타워와 인접한 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국회에 설치되는 수소충전소는 승용차 기준으로 하루 50대 이상 충전이 가능한 250㎏ 규모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회 내 200~300평(약 992㎡)부지를 활용하기로 했다. 국회 수소충전소는 현대자동차가 구축할 계획이며, 영등포구청의 인·허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검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규제 특례 기간을 고려해 2년간 운영(산업융합촉진법상 2년 연장 가능)한 이후 중・장기 운영 여부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소 전기차를 누적 기준으로 2022년 8만1000대, 2030년 180만대까지 생산(내수+수출)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국내 수소차 시장은 내수 기준으로 2018년까지 누적 900여대를 보급한 데 이어 올해에만 4000대를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1월 말 현재 운영 중인 전국의 수소충전소는 16개소(연구용 5개소 포함)에 불과하다. 성 장관은 "많은 국민이 수소충전소에 대해 가진 막연한 불안감과 각종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확산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국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함으로써 수소충전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회 수소충전소를 계기로 올해 말까지 전국 최대 86곳(누적기준, 이미 구축된 16기 포함)의 수소충전소 확대를 추진하고, 전국 고속도로 등 교통 거점 및 도심지 등을 중심으로 2022년까지 310개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올해 2월 설립 예정인 ‘수소충전소 구축‧운영을 위한 민간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본격적으로 수소충전소 확산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SPC에는 한국가스공사, 현대차 등 13개 기업이 참여하며 1350억원 출자가 예정돼 있다.
 
심의회는 이날 ▶'마크로젠'의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검사(DTC)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제이지 인더스트리'의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광고▶'차지인'의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등도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마크로젠은 개인 유전체 분석을 통해 사전에 질병 발병 소지를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 특례를 신청했다. 심의 결과 기존 12개 외에 전립선암·대장암·위암·폐암·간암·뇌졸중·파킨슨병 등 13개 항목에 대한 유전자 검사 실증이 추가로 허용됐다.
 
버스 광고의 경우, 버스 외부 조명광고와 패널 설치로 인한 중량 증가에 특례를 부여해서 디지털 버스광고를 허가했다. 현행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튜닝으로 인한 자동차의 중량 증가를 금지하다 보니 자동차 디지털 광고를 할 수 없었다. 외국의 경우 디지털 택시 광고는 미국·영국·호주 등에서 운영되고 있고, 디지털 버스 광고도 미국·영국·아일랜드·홍콩 등에서 운영 중이다. 캐나다에서는 애니메이션 버스 광고에 대한 실증사업을 진행 중이다. 
 
전기차 충전용 콘센트의 경우, 현재는 플러그 형태의 전기차 충전기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어, 일반 콘센트를 활용한 충전사업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규제 개혁 조치를 통해 일반 콘센트 충전 사업도 가능해졌다.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과 김대자 과장은 "기존 전기차 충전기로는 고가(400만원)의 설치 비용이 소요되었으나, 이번 조치로 저비용 콘센트(30만원)를 활용한 충전사업이 가능해져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부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라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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