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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나치법' 언급한 민주당…"5ㆍ18 망언 처벌법 당론으로 추진”

중앙일보 2019.02.11 10:57
더불어민주당은 11일 5ㆍ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에 대해 가장 강력한 징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독일의 '반(反)나치법'을 거론하며 역사 왜곡을 처벌하는 법률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중앙포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중앙포토]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당 대표의 강경한 입장문을 통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 대표가 문희상 국회의장, 야 4당 지도부와 함께 미 의회를 방문 중이어서 윤호중 사무총장이 이 대표의 입장문을 대독했다. 이 대표는 “지난 2월 8일 한국당 의원이 주최한 5ㆍ18 진상규명 공청회는 5ㆍ18 모독회였다. 발표자의 천인공노할 망언뿐 아니라 국회의원 발언이라고 믿기 어려운 발언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5ㆍ18은 30년 전 청문회 활동 등을 통해 역사적 사실이 밝혀졌고 전두환ㆍ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반란죄 등으로 처벌받았다”면서 한국당의 사과와 출당 조치 등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하라고 요구했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와 국민으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한국당 망언을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는 역사 쿠데타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비판 공세를 이었다. 그는 “야 3당과의 공조를 통해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고 가장 강력한 징계 추진하겠다. 형사적 처벌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한 역사 왜곡을 처벌하는 법률 제정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며 독일의 '반나치 법안'을 언급했다. 홍 원내대표가 거론한 ‘반나치법’은 나치를 상징하는 깃발, 슬로건을 활용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처벌(5년 이하의 징역형)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11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렸다. 홍영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중앙포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11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렸다. 홍영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중앙포토]

앞서 한국당 김진태ㆍ이종명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5ㆍ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고 주장해온 극우 논객 지만원 씨를 초청해 공청회를 열었다. 육군 대령 출신인 한국당 이종명(비례대표) 의원은 공청회에서 “80년 광주폭동이 10년, 20년 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민주화운동이 됐다”며 “다시 (폭동으로) 뒤집을 때”라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공청회에 참석한 같은 당 김순례 의원도 “조금 방심한 사이 정권을 놓쳤더니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며 5ㆍ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가세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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