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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중 흡연’ 과태료 10만원? “내는 세금이 얼만데…” 반론도

중앙일보 2019.02.11 10:5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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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중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금까지는 금연구역을 지정해 장소 위주로 단속했으나 앞으로는 보행 중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보행 중 흡연으로 간접흡연 피해를 봤다”며 이를 환영하는 목소리와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반박이 충돌하는 모양새다.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11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법안은 보행 중 잠시 멈춰 담배를 피우는 것도 안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흡연 부스 등 허용된 공간 외에선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는 게 취지”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흡연구역이 부족한 상황에서 보행 중 흡연을 금지하는 것에 대한 일부 흡연자의 반론이 있다’는 진행자 말에 “흡연자들이 세금에 기여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흡연자를 위한 시설도 부족하다”면서도 “흡연자 시설은 이제 당연히 늘려가야 할 일이지 법안과는 직접적 상관이 크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흡연시설 부족과 이번 법안은 별개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 의원은 규제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확인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이날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관련 청원만 59개다. 2017년 서울시가 관련 정책 제안을 검토했을 당시 보행 중 흡연을 금지하자는 의견은 88%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고도 밝혔다. 
 
이처럼 보행 중 흡연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반대로 이런 조치가 흡연자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2017년 서울시 정책 제안 검토 과정에서도 많은 전문가는 보행 중 흡연금지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결국 이 정책 제안은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금연 구역 확대로 방향을 틀었다. 
 
매년 10조원에 달하는 담뱃세를 내고 있는 흡연자들을 위한 논의는 도외시한 채 규제만 계속 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네티즌은 “담뱃값 올릴 때 그 돈으로 흡연 부스를 지어준다고 했는데 그 돈은 다 어디 갔냐. 보행 중 흡연은 당연히 안되는 것이지만 그 법을 만들기 전에 무슨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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