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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풀이 해줄게” 초등생 제자 6차례 성추행한 50대 교사 실형

중앙일보 2019.02.11 08:32
[뉴스1]

[뉴스1]

초등학교에서 제자들을 추행하거나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50대 교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 울산에서 초등학교 과학 교사로 근무하며 학교 과학실에서 B양(9)에게 “문제 풀이를 해주겠다”고 교사용 책상에 오도록 한 뒤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같은 해 4월 중순까지 학생 3명에게 6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C군(11)이 수업시간에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손으로 머리를 때리고 양손으로 구레나룻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총 13명을 25회에 걸쳐 신체적으로 학대하기도 했다.  

 
또 학생들을 ‘꽃등심’ ‘할매 ’돼지‘ 등으로 부르거나 욕설을 하는 등 제자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차례 형사처벌과 1차례 정직처분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불과 부임 2개월 만에 다수의 아이를 상대로 성적·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반복한 점, 학부모 항의로 보조교사를 수업에 참관시키는 등 학교가 나름의 예방조치를 했음에도 학대행위를 계속한 점, 일부 교사나 아이들이 자신을 모함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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