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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국민이 알아서 뭐하나" 이수혁 의원 발언 논란

중앙일보 2019.02.11 01:36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간사가 8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통일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간사가 8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통일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미 양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관련, "분담금 금액을 국민이 정확히 알아서 뭐하냐"고 말했다고 MBN이 10일 보도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 의원은 지난 7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타결 국면"이라고 밝히며 "금년도분만 우선 결정키로 협의 중이며, 국방비 인상률 8.2%를 반영해 1조500억원 미만으로 합의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올해 분담금인 9602억원을 기준으로 8.2% 인상된 금액은 약 1조389억원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이 의원은 '정확한 금액이 1조 380억원대가 맞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뭐하러 그런 정확한 숫자를 쓰려고 하느냐. 국민들이 1조 400억 원이면 어떻고 1조 500억 원이면 어떻고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또 "그렇게 앞서나갈 것 없다. 국민이 알아서 뭐해?"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같은 이 의원의 발언에 대해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7년 2월 6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할 당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이수혁 의원. [중앙포토]

2017년 2월 6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할 당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이수혁 의원. [중앙포토]

 
이 의원은 1997년 주미대사관 참사관 시절 제네바 4자회담 성사를 이끌어내고 참여정부 때는 외교부 차관보를 지내며 2003년 열린 6자회담에 첫 수석대표로 참여했다. 2007년 국정원 제1차장을 마지막으로 공무원 생활을 마감한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인재 영입 3호로 정치권에 들어왔다. 2017년 비례대표인 문미옥 의원이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에 임명되면서 의원직을 승계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10일 서울 외교청사에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가서명했다. 이번 협정에 따른 한국의 분담금 총액은 미국이 당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달러(약 1조1천305억원)보다 적은 1조300억 원대로 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가서명된 협정은 법제처 심사를 시작으로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 정부 내 절차를 거친 뒤 3월께 정식 서명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4월쯤 국회에 제출돼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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