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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손 떼려는 법인 많아, 세금 안 내려고 주로 현금 거래

중앙선데이 2019.02.09 00:46 622호 4면 지면보기
[SPECIAL REPORT] 대학 사고팔기 실태 
김윤성

김윤성

“주로 5만원권 지폐, 500만원 이하 헌 수표를 이용합니다. 계약서에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명시하죠.”
 

김윤성 명문사학연구원장
조건부 양도증서 없이 거래하다
매도·매수자 간 법적 공방 불러

김윤성(67·사진) ㈜명문사학연구원 원장은 학교법인 양도양수 분야에 전문가다. 그는 “법인 운영권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현금을 동원하는 이유는 주로 세금 문제 때문”이라며 "학교 거래는 성사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계약금만 보통 10억원이 넘는데 그 많은 현금을 어떻게 동원하나.
“종교기관에 헌금을 내고 10%를 뗀 뒤 현금이나 헌 수표를 되돌려 받기도 하고, 도박장 칩으로 바꾼 다음 다시 현금화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 하지만 개인은 이런 큰돈을 현금으로 준비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현금 동원 능력이 있는 곳이 법인 인수에 쉽게 나설 수 있다.”
 
인수당하기를 원하는 대학 법인들이 있나.
“요즘 대학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손 털고 나오려는 법인들이 의외로 많다. 100억원 이하로 인수할 수 있는 수도권 대학들도 있다.”
 
법인 운영권 거래가 합법이긴 한데 거래 과정에서 사고가 많이 벌어지는 것 같다.
“인수하려는 측이 계약금, 중도금까지 주고도 자신들의 이사를 법인 이사회에 심지 못하고, 돈을 받은 쪽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이사 선임을 미루다 보니 매도 매수자 간 법적 공방이 벌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계약단계에서부터 에스크로(escrow, 돈을 변호사 등 제3자에게 기탁하고 일정 조건이 충족될 때 상대방에게 교부할 것을 약속하는 문서)를 둬 위험을 회피해야 하는데 그냥 돈을 주고받다가 사고가 터지는 것이다.”
 
선대가 물려준 학교 재산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
“부자 3대 못 간다는 말이 학원사업에 딱 맞다. 서로 이사장을 하겠다면서 설립자의 진짜 혈육을 가리기 위해 설립자의 무덤을 파 유전자 검사를 한 집안도 있다. 아버지가 세운 학교 법인의 돈을 가지고 첩의 꾐에 넘어가 엉뚱한 땅을 샀다가 법인에 손해를 끼친 대학 운영자도 있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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