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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등 징계 논의키로 했지만 실제 징계 0건…‘있으나 마나’ 윤리특위

중앙일보 2019.02.07 16:31
바른미래당 이태규 간사(왼쪽 세번째부터), 자유한국당 박명재 위원장, 자유한국당 김승희 간사,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간사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3당 윤리특별위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이태규 간사(왼쪽 세번째부터), 자유한국당 박명재 위원장, 자유한국당 김승희 간사,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간사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3당 윤리특별위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윤리특위 여야 간사는 2월 임시국회 일정이 확정되면 빠른 시일 내에 전체회의를 열어 손혜원 의원 등의 징계안을 논의키로 7일 합의했다. 민주당 간사 권미혁 의원, 자유한국당 간사 김승희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 이태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명재 윤리특위위원장과 만나 이같이 결정했다.
 
회동 뒤 박 위원장은 “임시국회 일정을 봐가면서 이른 시일 내에 윤리특위를 열기로 했다. (윤리특위 일정 시작이) 이번 달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안건에 대해서는 “20대 하반기 국회가 구성된 이후 손혜원 의원(무소속), 서영교 의원(민주당), 김석기ㆍ심재철 의원(한국당) 등 4건의 안건(징계안)이 접수돼 있다.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모든 안건을 다룰지, 최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4건을 다룰지 윤리특위 일정이 결정된 다음 3당 간사 회의를 거쳐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서 의원은 재판 청탁 의혹, 김 의원은 경찰 재직시 용산참사 지휘 문제, 심 의원은 비공개 행정정보 유출 논란 때문에 징계안이 제출된 상태다.
 
박 위원장은 미국 출장 중 스트립바 출입 의혹에 휘말린 한국당 최교일 의원 징계와 관련해선 “아직 징계안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윤리특위 회동 이후인 이날 오후 최 의원 징계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라 다음 윤리특위 여야 간사 회동에서 최 의원 징계안 상정 여부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국회 정론관에서 미국 출장 중 스트립바에 갔다는 의혹에 대한 가이드 다니엘 조의 폭로와 과련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최의원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국회 정론관에서 미국 출장 중 스트립바에 갔다는 의혹에 대한 가이드 다니엘 조의 폭로와 과련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최의원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윤리특위 여야 간사가 이른 시일 내에 의원 징계안을 논의키로 했지만, 실제로 징계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20대 상반기 국회에서 전체 18건의 국회의원 징계안이 제출됐지만, 이 중 실제 징계까지 이어진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징계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윤리특위 회의가 열린 적도 없다. 최근 징계안이 제출된 손 의원은 2017년 9월 상반기 국회에서도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괴담송’을 불렀다는 이유로 징계안이 제출됐지만, 논의조차 안 된 채로 계류된 상태다.
 
19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전체 39건의 국회의원 징계안이 제출됐지만, 이 중 6건은 철회됐고 나머지는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윤리특위 소속 한 의원은 “윤리특위 멤버들이 징계안이 회부된 의원들과 동료 관계이기 때문에 직접 징계안을 처리하기 꺼린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이 동료 국회의원을 징계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윤리특위가 제 식구 감싸기만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선진국 의회의 경우엔 의원 징계를 관할하는 기구에 시민들이 참여토록 해 독립적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미국 하원의 의원 윤리 심사 기구는 크게 윤리위원회와 의회윤리국 두 축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 의회윤리국은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독립 기구다. 영국의 경우 하원 의원의 비위를 심사하는 윤리위원회는 의원과 의원 아닌 인사가 각각 절반씩으로 구성된다.
 
한국 국회도 2010년 독립된 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만들었다. 외부위원 8명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는 윤리특위에 징계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다. 하지만 윤리심사자문위가 ‘징계’ 의견을 내도 윤리특위가 묵살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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