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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때문에 이웃 살해한 남성, 10년 감형해 '징역 25년'

중앙일보 2019.02.07 16:04
생활고로 이웃을 살해하고 2만원을 뺏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

생활고로 이웃을 살해하고 2만원을 뺏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

고시텔 이웃을 살해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감형했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살인할 의도가 없었던 점과 생활고를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7월 김씨는 경기 의정부시 소재 고시텔에서 약 30cm 길이의 흉기를 가지고 A씨의 방으로 들어가 잠에서 깨 반항하는 A씨를 약 10회 찔렀다. 이후 A씨의 휴대전화 덮개 안에 있던 현금 2만3000원을 훔쳤다. A씨는 다음날 오전 저혈당 쇼크로 사망했다.
 
김씨는 당뇨로 인한 건강 악화로 일을 못 하게 되고,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수건에 싸서 준비하는 등 범행의 치밀함을 보였고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다"며 징역 35년을 선고했고, 김씨와 검찰 모두 항소해 재판은 2심으로 넘어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인을 굉장한 고통 속에서 죽게 해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죽이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금품을 훔치기 위해 위협을 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라며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복역 뒤에는 다시 살인을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김씨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기각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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