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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제재 구멍 숭숭한데 트럼프는 양보?" 걱정많은 日

중앙일보 2019.02.07 11:59
 두번째 북ㆍ미 정상회담이 2월 27~28일 베트남에서 개최되는 것과 관련해 일본에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국내 정치용으로 북한에 양보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日언론 "北비핵화 없이 美 국내정치용 양보 가능성"
한국전쟁 종전선언, 개성공단 재개 등 선물로 거론

지난해 6월 12일 북미 1차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세워 보이고 있다. [AP=연합뉴스]

지난해 6월 12일 북미 1차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세워 보이고 있다. [AP=연합뉴스]

아사히 신문은 7일 “지난해 6월 회담에서 합의된 ‘한반도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측이 지난 1월 이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허가하는 등 부드러워진 자세를 보이고 있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이라도 대가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안보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아사히는 “그동안 ‘대북 제재망 붕괴’를 이유로 국제 지원단체의 대북 물자 반입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던 미국이 트럼프-김영철 회동이 있던 지난달 18일 대북 물자 반입을 적어도 몇 건 수용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 ‘한반도 평화제체 구축과 비핵화를 동시병행할 용의가 있다’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최근 발언을 거론하며 “지금까지는 북한의 비핵화를 선결 조건으로 제시해왔지만, 이제는 양보 가능성을 내보이기 시작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가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과반수를 잃고, 최근 ‘정부 폐쇄’로 지지율이 과거 최악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북·미 정상회담을 성과로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 역시 “그동안의 미국은 북한 비핵화의 진전이 보이기 전까지 대가 제공에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최근엔 조금 다른 시그널을 북한에 보내기 시작했다”며 트럼프의 양보 가능성을 지적했다.
 
 신문은 미국이 북한에 줄 수 있는 양보 카드로 한국 전쟁 종전선언과 개성공단 재개 등을 거론했다.
 
일본 내부엔 “대북 제재에도 구멍이 숭숭 뚫리고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이 계속되고 있는데 미국이 북한에 양보를 하는 건 말이 안된다”는 기류가 강하다.  
미국 국무부가 지난해 10월 공개한 북한 선박들의 불법 환적(옮겨싣기) 관련 사진. [미국무부 트위터 캡쳐,연합뉴스]

미국 국무부가 지난해 10월 공개한 북한 선박들의 불법 환적(옮겨싣기) 관련 사진. [미국무부 트위터 캡쳐,연합뉴스]

 
아사히 신문은 7일자에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아무런 상처없이 계속되고 있다”,“대북 제재는 무력하다”는 내용이 적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의 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아사히에 따르면 보고서엔 ^유엔 감시의 눈을 피해 한 건에 최대 63억원에 달하는 5만7000배럴의 석유정제품에 대한 해상 환적 거래까지 이뤄졌고,여기엔 미국과 싱가포르의 은행과 영국의 보험회사까지 연루됐으며^북한 영변의 핵 시설은 현재도 계속 가동중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비핵화가 담보되지 않는 양보’에 대한 일본의 우려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에서도 묻어난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6일 회견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비롯 북ㆍ미 정상의 지난해 6월 합의가 신속하게 이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 총리는 북ㆍ미 정상회담 전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로 사전 협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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