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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축구회 경기 중 부딪혀 사지마비…대법 “충돌 선수, 배상 책임 없다”

중앙일보 2019.02.06 20:51
지난 2014년 7월 충남 계룡시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20대 골키퍼와 상대팀 40대 공격수가 경합 중 충돌을 일으켜 20대 골키퍼가 사지마비 장애를 입었다. [연합뉴스]

지난 2014년 7월 충남 계룡시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20대 골키퍼와 상대팀 40대 공격수가 경합 중 충돌을 일으켜 20대 골키퍼가 사지마비 장애를 입었다. [연합뉴스]

조기축구회에서 경기 중 골대 앞 공 경합과정에서 골키퍼와 부딪혀 사지마비 장애를 입힌 상대팀 선수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충돌사고로 사지마비가 된 20대 골키퍼는 자신과 부딪힌 40대 공격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이 40대 공격수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축구경기 중 다쳐 사지마비 장애를 입은 김모(20대·175㎝55㎏)씨와 그의 가족이 상대 팀 선수 장모(40대·178㎝·100㎏)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4억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 경합 상황에서 장씨는 공의 궤적을 쫓은 것이고 김씨의 움직임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거나 인지했더라도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축구경기의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격렬한 신체접촉이 수반되는 축구경기의 내재적 위험성, 골대 앞으로 날아오는 공을 두고 공격수와 골키퍼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접촉의 일반적인 형태 등에 비춰도 장씨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 김씨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골키퍼인 김씨는 지난 2014년 7월 충남 계룡시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조기축구 경기 중 골문 방향으로 날아오는 공을 잡으려다 상대팀 선수 장씨와 부딪히는 등 경합을 벌이다 총돌해 목 척수와 척추 인대 등이 손상돼 사지마비 장애를 입었다. 김씨는 사지마비를 이유로 지체장애 판정을 받은 뒤 장씨에게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로 11억1451만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김씨 부모는 각 1000만원, 김씨 누나는 500만원을 위자료로 청구했다. 김씨와 그의 가족들은 “장씨가 전방에 누가 있는지를 살펴보지 않고 무리하게 공을 향해 달려가다 발생한 사고”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골키퍼와 부딪힐 것이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격수에게 골키퍼와 부딪힐 수도 있다는 추상적인 가능성을 염두하고 공을 선점하기 위한 행동을 멈추라고 하는 것은 축구경기의 성질상 기대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김씨에 비해 장씨가 100㎏ 이상의 ‘건장한 체격’이라 충돌시 충격이 커질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고 “골 에어리어 내에서 공격수가 골키퍼에게 뛰어 덤벼드는 반칙을 범해 사고가 일어났다”고 주의의무 위반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한계를 초과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골 경합 중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고였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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