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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호 4대강 조사평가위원장 사의 번복…“예타로 4대강 사업 판단”

중앙일보 2019.01.31 11:51
홍종호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공동위원장. [연합뉴스]

홍종호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공동위원장. [연합뉴스]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결정을 비판하면서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민간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날 의사를 밝혔던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직을 일단 수행하기로 했다.
  
홍 위원장은 31일 본지 통화에서 이날 오후 2시 서울에서 비공개로 열리는 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4개 분과에 위원이 44명이 참여해 4대강 보 처리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장이 불참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회의에 참여해 제 거취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위원들의 얘기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앞서 정부가 예타 면제 사업을 확정하려고 하자 2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천문학적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국책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과 사회적 합리성을 최대한 답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예타를 건너뛰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소식 앞에 망연자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 처리 방안도출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준 문재인 정부는 경제성 분석과 예비타당성을 무시하겠다고 한다”며 “이런 이중적인 잣대로 국정을 운영해 온 것인가? 내년 총선이라는 정치적 일정에 꿰맞춘 것이라는 비판에서 진정 자유롭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홍 위원장의 페이스북 글이 알려지면서 조사평가단 위원들과 4대강 보 처리를 요구한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사임을 적극적으로 만류했다고 한다.
 
홍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예타 면제를 비판한)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며 “도로나 공항 같은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대해 예타를 안 하는 건 4대 강과 똑같은 잣대로 봤을 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난 석 달 동안 4대강 보 처리를 어떻게 할 건인가를 논의하면서 예타에서 활용되는 비용편익분석(BC) 방식을 상당한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했다”며 “정부는 예타를 안 하고 넘어가겠다고 하지만, 우리 민간 전문가들은 예타를 통해 주어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4대강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비용편익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영산강과 금강의 보 처리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홍 위원장은 “금강과 영산강에 대해 보 처리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온 상황”이라면서도 “일차적으로 국민을 설득해야겠지만, 정부가 이 방안을 받아들이느냐도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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