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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동 특보, 文대통령 오찬에서 “혁신은 조용필처럼”

중앙일보 2019.01.30 17:36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신임 부의장(오른쪽), 이정동 경제과학특별보좌관과 오찬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신임 부의장(오른쪽), 이정동 경제과학특별보좌관과 오찬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벤처 창업과 관련해 "금지돼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법령을 폭넓게 해석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신임 부의장, 이정동 경제과학특보와의 오찬에서 경제와 혁신 분야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과감한 행정을 펼 수가 없다"면서 "감사원은 (적극적 행정을 권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나 아직은 공직문화가 굳어져 있다"고 말했다.
 
이정동 특보는 한국의 창업 문화에 대해 지적했다. "중국은 벤처기업이 정부 힘으로 창업해 성장한 뒤 실리콘밸리에 가서 큰돈을 번다"며 "한국 인재들이 대학에 몰려가 논문 쓰는 데 매달리는 데 반해 중국은 현장에서 물건을 만들고 돈을 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장 공무원들이 민간을 자극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장 책임자가 도전을 하기 어려운 시스템"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성문법 체계와 관련이 있다"며 "법적 근거가 없으면 과감한 행정을 펼 수가 없다. 감사원 문책이 두려우니 자기가 다쳐가면서까지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특보는 "미국 창업자의 나이는 평균 40대 중반,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하는 하이테크 창업자 평균 나이는 50대"라면서 "우리나라처럼 20대가 아니라 경험이 풍부하고 시행착오가 온몸에 새겨진 사람들이 창업을 한다. 정부도 이런 경력자 창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 말이 마음에 든다"면서 "우리가 시니어 창업이란 말을 써 뭔가 어색했는데 앞으로는 경력자 창업이라는 말을 써야겠다"고 동감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 벤처기업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들은 대부분 실패했다"며 "그러나 그걸 인수한 사람들은 성공을 했다. 창업자들이 8~9부 능선까지 올라갔다가 마지막 고비를 못넘겼던 건데 인수자들이 앞 사람들의 실패를 교훈삼아 성공률을 높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특보는 "실패를 해도 사회가 이를 뒷받침해줘야 한다. 뒷배가 튼튼해야 앞으로 나간다"고 말했다.
 
이제민 부의장은 "과거 디제이 정부 때는 대기업 출신들이 회사를 나와서 창업을 많이 했다"며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이 받쳐주질 않으니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더 이상 경험 있는 사람들이 도전적인 창업을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안전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부의장은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재정을 긴축해온 측면이 있는데 올해는 확장적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 부의장은 "우리 공무원들은 재정건전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너무 강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재정확장의 필요성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특보는 "재정확장을 개인 돈으로 보면 주머니를 키우는 건 케인즈식으로 하고 쓸 때는 슘페터식으로 혁신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가수인 조용필을 언급하며 "조용필이 지난해 50주년 콘서트를 했는데 놀라운 건 항상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것"이라며 "어떤 가수는 주구장창 같은 노래만 부르는데 조용필은 끊임없이 한발씩 내딛는다. 그게 혁신"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 특보에게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지만 책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 대선 때 한참 바쁜데도 이 교수의 책을 읽었고, 이런저런 자리에서 말할 때 잘 써먹기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설을 맞아 청와대 직원들에게 이 특보의 저서인 『축적의 길』을 선물한 바 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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