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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외교 담판할 '미세먼지 컨트롤타워' 출범…환경장관 3월 방중

중앙일보 2019.01.30 12:00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다음달 공식 출범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마곡 R&D 단지에서 열린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현대자동차 관계자의 수소전기버스 미세먼지 저감 기술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마곡 R&D 단지에서 열린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현대자동차 관계자의 수소전기버스 미세먼지 저감 기술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30일 “그동안 미세먼지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비판 여론이 많았다”며 “다음 달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첫날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첫 회의가 열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든 부처가 참여하기 때문에 향후 중국과의 문제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미세먼지 대책에 외교라인이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민관 공동의 대책위 출범 사실을 공개하며 “중국발 미세먼지에 국민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중국도 고통받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대선때 마련한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관련 공약

지난 대선때 마련한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관련 공약

 
청와대는 외교 당국간 논의에 앞서 3월께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방중을 먼저 추진하고 있다. 외교라인이 본격접으로 움직이 전에 환경 부처 간의 현황파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미 청와대 정책실 관계자들은 중국에서 관계자들과 실무협의를 마친 상태라고 한다. 조 장관의 방중 시기는 3월 5일 시작되는 중국의 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직후가 될 전망이다.  
 
초등학생들이 미세먼지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쓴 손편지. [사진 미세먼지 해결 시민본부]

초등학생들이 미세먼지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쓴 손편지. [사진 미세먼지 해결 시민본부]

청와대 관계자는 “계절적 요인에 따라 달라지지만 현재 중국발 미세먼지가 국내 미세먼지 발생에 70~80%까지 영향을 주기도 한다”며 “중국이 한국의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중국 역시 풍향 등에 따라 자국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로 유입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의 비공개 접촉에서는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위원회에서 현재 중국과의 공동 연구 업무까지 총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중 한국대사를 지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실장 임명 직후 청와대 정책실 등으로부터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별도 보고를 받은 상태다.

인공강우 미세먼지 저감 실험 그래픽 이미지.

인공강우 미세먼지 저감 실험 그래픽 이미지.

 
청와대는 최근 서해 상공에서 진행했던 인공강우 실험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서해 상공의 인공강우 실험은 당초 가뭄 등에 대비해 시행하려던 계획을 변경해 미세먼지에 적용하는 방식을 추가로 살펴봤다”며 “이는 최근 문 대통령이 ‘모든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와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별대책위의 위원장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민간 위원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17개 중앙행정기관장 역시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올해 들어 세번째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18일 오전 청와대 인근이 미세먼지로 희뿌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올해 들어 세번째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18일 오전 청와대 인근이 미세먼지로 희뿌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한편 환경부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ㆍ도지사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한 휴원 및 휴업, 수업시간 단축을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안을 발표했다. 또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시설에 대한 가동시간 변경과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 개선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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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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