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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조 딴 김경수 "文 감사"···7조 불발 이철우는 '실망'

중앙일보 2019.01.30 00:03 종합 2면 지면보기
정부가 29일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23개·총 사업비 24조1000억원)을 발표하자 해당 지역은 크게 반겼다. “100년 미래를 위한 동력을 얻게 됐다” “자족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첫걸음을 떼게 됐다” 등의 반응이었다. 탈락한 지역은 “지역 주민에게 좌절감을 안겨줬다”며 반발했다.
 

지자체별 희비 가른 예타 면제
7호선 연장 포천 “자족도시 도약”
신분당선 탈락 수원 “엄청난 분노”

의원들, 당보다 지역구 따라 찬반
시민단체 “혈세 낭비 되풀이” 경고

부산시는 부산신항~김해 간 고속도로 건설이 선정됐다. 유재수 경제부시장은 “부산의 100년 미래를 위한 동력을 얻게 됐다”고 평가했다. 경남도 역시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 사업이 포함되자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문재인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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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7호선을 양주 옥정지구에서 포천까지 연결하는 도봉산포천선 건설사업(사업비 1조391억원)이 선정됐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인구 30만 명의 자족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에 수원시는 신분당선 연장 사업(수원 광교∼호매실)이 탈락하자 “수원 시민에게 엄청난 분노를 안겨줬다”며 반발했다. 인천시는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B 건설이 제외되자 반발하고 있다.
 
대전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노면전차) 건설이 선정됐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반갑고 기쁘다”고 했다. 세종은 ‘세종~청주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선정되자 “32만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구산업선 철도 사업이 선정된 권영진 대구시장은 “250만 대구 시민의 의지와 지역 정치권이 함께 노력한 결과다”고 평가했다. 반면에 경북은 공을 들인 7조원 규모의 동해안 고속도로가 제외되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앞으로도 예타에 제외된 고속도로 사업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날 국회에서도 당과 의원 개개인의 희비가 엇갈리는 한 편의 블랙 코미디가 상영됐다. 첫 장면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예타 면제가 국가 균형발전을 통한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야당도 세금 낭비, 포퓰리즘으로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균형발전에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는 논평을 내놨다.
 
이 대변인이 논평을 낸 지 30분 후 국회 정론관에 민주당 김영진·백혜련 두 의원이 나란히 섰다. 지역구가 경기도 수원인 두 사람은 “신분당선 광교 호매실 연장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정부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이 두 번째 장면을 찍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전북에는 새만금공항 8000억원 등 1조원이 배정됐는데, 새만금공항은 이명박 정부에서 예타 면제로 확정됐던 사업이다. 절망에 빠진 전북을 앞세워 전국에 24조원 선심을 쓰면서, 특히 측근인 김경수 지사에게 4조7000억원의 고속철도 예타 면제를 안겨주었다”고 맹비난했다.
 
그런데 같은 당 이용주 의원은 거의 동시에 ‘여수 화태~백야(국도 77호선) 예타 면제 확정’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17일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나 예타 면제 대상에 선정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했고 긍정적 검토 답변을 받았다”고 자랑했다.
 
그간 예타 면제에 대해 언급을 아끼던 야당들은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경제 실정이 몰고 온 역대 최악의 경제 상황을 의식해서인지 그토록 비판하던 ‘SOC 토건 사업’을 선심 쓰듯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참으로 이율배반적”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데 말은 바로 하자. ‘옜다! 면제’로 ‘옜다! 한 표’를 받으려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교활한 술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경기 부양만을 목표로 예타를 면제한다면 4대 강이나 경인운하 사업처럼 국민 혈세 낭비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부산·광주·대구·수원·청주·춘천·창원·전주=
김방현·권호 기자, [전국종합]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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