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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아동 관점에서 정책 수립·시행하는 제도 도입

중앙일보 2019.01.22 12:05
보건복지부. [뉴시스]

보건복지부. [뉴시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는 아동정책영향평가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정책영향평가 제도의 시행을 위해 평가 대상과 방법·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아동정책영향평가 주요 내용을 보면 평가 대상은 권리 건강·안전·발달 등 아동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다. 아동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정책뿐 아니라 아동의 권리에 영향을 주는 타 분야 정책·사업도 포함한다.
 
평가는 전문가 중심의 전문평가와 해당부처가 스스로 실시하는 자체평가로 나뉜다. 아동 관련 정책의 범위는 매우 포괄적이므로 신규 정책 중 심층적 평가가 필요한 정책은 전문평가를 실시한다. 이외 정책은 정책담당 부처에서 점검표를 통해 자체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전문평가는 관련 협의체에서 선정한 정책 등에 대해 전문평가기관(아동권리보장원)이 수행한다. 자체평가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지자체 담당자가 작성한 체크리스트를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한 후 의견을 통보하면 해당 중앙행정기관 등은 부처의견을 반영한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회신해야 한다.
 
성창현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올해는 아동정책영향평가 시범운영을 통해 평가 지표와 항목·매뉴얼을 마련하겠다"면서 "아동정책영향평가의 도입으로 정책 개발의 초기 단계부터 아동에 미칠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 증진·확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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