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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의 ‘플랜B’도 가시밭길…야당 대표 접촉 등 ‘노딜’ 막기 안간힘

중앙선데이 2019.01.19 00:30 619호 7면 지면보기
최익재의 글로벌 이슈 되짚기
영국발 브렉시트(Brexit·EU 탈퇴) 사태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 15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하원에서 유럽연합(EU)과의 합의안이 부결된 뒤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대혼란에 빠지는 형국이다.

21일 의회 제출, 29일 표결 예정
노동당은 2차 국민투표 실시 주장
EU 내부선 내년까지 연기설 나와

 
이번 사태의 향방은 크게 세 가지다. ▶영국과 EU 간 추가 협상 또는 브렉시트 연기 ▶2차 국민투표 실시 ▶‘노딜(No Deal)’ 브렉시트 등이다. 당장 오는 21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인 테리사 메이 총리의 ‘플랜 B’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의회가 크게 반발했던 조항의 보완 정도에 따라 통과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메이 총리는 17일에도 야당 대표들을 만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플랜 B는 오는 29일 하원에서 토론을 거친 뒤 투표에 부쳐질 예정이다.
 
노동당 등 야권에선 독자적인 브렉시트 수정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2차 국민투표를 실시해 판을 새로 짜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메이 총리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는 얘기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EU에선 브렉시트 연기설이 나오고 있다. 엉킬 대로 엉킨 이번 사태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유럽 전체가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플랜 B에 어떤 내용 담길까=메이 총리는 의회 불신임안 부결로 한숨을 돌렸지만 당장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플랜 B를 마련해야 한다. 가장 큰 쟁점은 ‘안전 장치(backstop)’와 관련해 어떤 대안을 내놓느냐다. 안전장치는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하드 보더(Hard Border·국경 통과 때 엄격한 통관 및 통행)’를 피하기 위해 브렉시트 이후에도 2020년까지 북아일랜드를 포함한 영국 전체가 EU 관세 동맹에 잔류하기로 한 조항이다.
 
메이 총리 정부와 EU 합의에 따르면 북아일랜드 문제와 관련해 양측이 미래 관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브렉시트와 무관하게 영국은 관세동맹에 계속 남아 있어야 한다. 이럴 경우 북아일랜드만 관세동맹에 남게 돼 본토와 분리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영국 하원이 반대한 이유다.
 
결국 관건은 메이 총리가 이를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다. 하지만 EU는 이미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메이 총리는 합의문 수정보다는 안전 장치 기간의 최소화와 미래 관계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한 방안 등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노딜’ 브렉시트를 우려한 일부 의원들이 플랜 B 승인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U, 2020년까지 브렉시트 연기 검토”=영국 언론은 지난 16일 EU 고위관리들을 인용해 브렉시트 연기를 잇따라 보도했다. 매체들은 “당초 3월 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를 내년까지 연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5월 23일 시작되는 유럽의회 선거와 7월 2일 의회 개원 이후로 브렉시트를 연기해 혼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페터 알트마이어 독일 경제에너지부 장관도 BBC 방송 인터뷰에서 “영국이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수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다. 영국은 2016년 6월 23일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를 결정했고, EU 헌법 격인 리스본조약 50조에 따라 자동 탈퇴가 예정됐었다. EU는 현재 영국 회원 자격의 합법적인 연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차 국민투표 실시되나=제1 야당인 노동당은 최선의 방안은 메이 총리를 퇴진시키는 조기 총선, 차선은 2차 국민투표라고 주장하고 있다. 스코틀랜드 국민당과 자유민주당도 2차 국민투표 요구에 가세했다. 집권 보수당 내 EU 잔류 지지파마저 합류한다면 2차 국민투표가 실시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준비 등을 거쳐 투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6개월이 필요해 3월 말 브렉시트 시한에 맞추긴 어렵다.
 
메이 총리의 플랜 B와 야당의 2차 국민투표 시도가 모두 무산될 경우 ‘노딜’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에 대비해 프랑스 정부는 17일 긴급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다행히 EU 내에서 브렉시트 연기가 검토되고 있고 영국 의회에서도 노딜만은 피해야 한다는 게 대세다. 그런 만큼 브렉시트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지만 사태 해결까지는 험로가 예고되고 있다.
 
최익재 기자 ijcho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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