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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9호선 프랑스계 운영사 계약해지…직영으로 전환

중앙일보 2019.01.18 21:05
서울지하철 9호선 1단계 구간(개화~신논현) 시행사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프랑스계 운영사를 교체하고, 직영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서울지하철 9호선 1단계 구간(개화~신논현) 시행사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프랑스계 운영사를 교체하고, 직영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서울지하철 9호선 1단계(개화~신논현) 시행사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프랑스계 운영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시행사가 직접 운영하는 체계로 바뀐다.
 
18일 서울시는 서울지하철 9호선 1단계 시행사인 서울시메트로9호선㈜가 운영사인 서울9호선운영㈜에 관리운영위탁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양 회사 간 운영수수료 협상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시에 현재 진행 중인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시행사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건의헀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지하철 9호선 1단계는 서울시가 시행사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에 사업권을 주고, 시행사는 다시 프랑스계 운영사인 서울9호선운영㈜에 운영을 위탁하는 구조다.
 
서울시는 시행사가 다른 위탁 운영사를 선전해 다시 운영을 맡기기보다 직접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시행사의 제안을 검토 후 승인했다.
 
시행사는 계약해지 통보 이후 운영사와 원만한 협의를 거쳐 절차를 마무리하고 신속하게 직영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규정에는 계약 해지 시 시행사는 운영사의 직원을 승계하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장비 등을 점유하고 정보를 이용한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돼 있다.  
 
운영사는 운영회사의 정보, 운영시스템을 반환하고, 신규직원에 대해서는 연수를 제공해야 한다.
 
지하철 9호선은 1단계 25개 역사와 2·3단계 13개 역사로 나뉘어 운영된다. 2·3단계는 서울교통공사가 사내기업(CIC)을 통해 직영하고 있다.
 
1단계는 시행사가 운영사에 위탁운영했고, 운영사가 또다시 차량정비 등을 재위탁해 운영해왔다.  
 
하지만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이같은 다단계 구조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시민 혈세가 프랑스계 자본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운영사 노조 또한 프랑스 자본인 운영사 퇴출을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운영사의 대주주는 프랑스계 회사 RDTA다. 또 RDTA는 차량유지보수 및 정비부문을 위탁한 회사 메인트란스의 지분도 보유했다.  
 
사회공공연구원의 '서울지하철 9호선 운영체계의 문제점과 통합공영화 추진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운영사와 메인트란스가 운영구조에서 사라지고 시행사가 직영하면 연간 12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운영사와 메인트란스의 영업이익, 관리운영수수료 부가가치세 절감분을 합한 액수다.
 
이에 시는 계약 당사자는 아니지만 주무관청으로서 운영사에 영업이익률을 낮추고, 그만큼의 비용을 인력 충원, 시설 개선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권고하는 한편 시행사 직영체제 전환 또는 공영화까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왔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운영사 측이 앞으로 시행사 직영전환 과정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시행사 직영전환을 잘 마무리하고 서비스 개선에 노력해 더욱 쾌적한 9호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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