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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타협기구에 택시업계 참여한다는데…카풀 논란 해결될까

중앙일보 2019.01.18 17:22
카카오 카풀 등 승차공유 서비스에 반대해온 택시노조 4개 단체가 다음 주 출범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참여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러나 3년째 지지부진한 카풀 문제를 둘러싸고 여전히 정부·국회·택시·카풀 관련 기업들 간 입장 차이가 커서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얼마만큼 카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 카카오 카풀에 반대하는 대전 택시업계가 지난달 서울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올라가는 과정에서 대전 IC 인근 차로를 막고 있어 극심한 교통정체가 일어나고 있다. 2018.12.20 foodwork23@newsis.com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 카카오 카풀에 반대하는 대전 택시업계가 지난달 서울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올라가는 과정에서 대전 IC 인근 차로를 막고 있어 극심한 교통정체가 일어나고 있다. 2018.12.20 foodwork23@newsis.com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관련 4개 단체가 모인 택시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대위는 "더는 사회적 갈등을 방치할 수 없다는 대승적 결단을 내리고 대타협 기구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대위는 "대타협 기구가 카풀 서비스 출시를 전제로 운영되는 것이라면 어렵게 만들어진 대화의 장이 좌초될 것"이라며 "카풀 문제를 우선 논의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비대위에서는 대타협 기구가 여론몰이를 위한 한시적인 기구라고 생각한다"며 "이와 별개로 택시 비대위는 불법 카풀 서비스를 척결하기 위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택시 4개 단체가 이번에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은 지난 15일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던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는 18일 오후 중단됐다. 주요 택시 단체들은 그동안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줄곧 서비스 중단을 요구해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분간 대타협 기구를 통해 '택시 업계 달래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택시·카풀 업계 등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참여하지만, 카풀 문제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를 할지는 미지수다.  
 
애당초 대타협 기구의 출범 목적은 카풀 서비스 출범을 둘러싼 갈등 조정과 해결책 마련이었다. 그러나 최근 국토교통부 내부에서 '택시 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활용해 카풀 문제를 해결한다'는 내용의 문건이 나왔다는 보도가 나오며 택시 업계가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은 1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 노조의 사회적 대타협 기구 참여를 환영했다. 전 위원장은 "21~22일쯤 출범하게 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우선순위는 택시 산업을 살리는 것"이라며 "산업을 살리는 쪽에 가장 중점을 두고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선영 기자 dynami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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