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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 재판청탁 창구'···대법, 국회파견 판사 없앤다

중앙일보 2019.01.17 17:40
지난 14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48기 사법연수생 수료식에서 김명수 (오른쪽) 대법원장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왼쪽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지난 14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48기 사법연수생 수료식에서 김명수 (오른쪽) 대법원장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왼쪽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전·현직 국회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대법원이 올해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할 부장판사를 보내지 않기로 했다. 현직 판사를 국회에 파견한 건 지난 2002년부터 시작됐다.  

 
 17일 대법원은 국회가 법사위 소속 전문위원을 내부자 승진 방식으로 선발하겠다는 결정을 통보해 공모에 응모했던 판사가 철회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사위 전문위원은 공모 형식으로 판사가 지원해 선발되면 사직한 뒤 국회에서 근무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현재 법사위에는 법원 출신 2명, 검찰 출신 2명이 각각 전문위원(2급)과 자문관(2~3급)으로 배치돼 있다. 법원 출신으로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강병훈(52‧사법연수원 25기) 전문위원과 서울중앙지법 소속 권혁준(42‧연수원 36기) 자문관이 근무 중이다. 
 
 강 전문위원은 법원을 퇴직하고 국회에 취업하는 형식을, 권 자문관은 국회에 파견 나온 형식을 각각 취한 상태다. 강 전문위원은 오는 2월에 2년 임기를 마치고 국회를 떠날 예정이다. 국회에서 임기를 마친 전문위원은 다시 법원에 재임용돼 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자문관 파견은 국회와 협의해 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문한(48·연수원 27기) 전문위원과 김승걸(41·35기) 자문관이 배치돼 있다. 검찰은 국회 파견 검사를 없앨 계획을 현재까지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도 지난 2002년부터 국회에 검사를 파견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만 해야 하는 판사보다는 행정 업무가 많은 검사의 국회 파견은 계속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전·현직 의원 재판 청탁 과정을 공개했다. 청탁 과정은 임종헌(60‧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추가 기소하는 주요 근거가 됐다.

 
 검찰에 따르면 의원들은 일단 국회로 파견된 판사를 불러 청탁 사건을 설명했고 해당 내용은 임종헌 전 차장을 거쳐 각급 법원장으로 전달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달한 성범죄자 재판 청탁을 받은 문용선 (61‧연수원 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015년 당시 북부지법원장을 지내면서 해당 박모(52‧33기) 판사를 불러 “법원행정처에서 연락이 왔는데 막아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국회에서 판사를 처음 받았을 때부터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거래 우려가 시작됐다는 얘기가 나온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처음엔 입법 과정을 도와주려는 취지로 시작됐지만 점차 로비 창구로 변질돼 왔다”며 “국회도 스스로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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