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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못 갚는 주택담보대출자, '경매' 대신 '채무조정'으로 집 지킨다

중앙일보 2019.01.17 15:17
개인회생 이용자도 주택담보대출 채무 조정으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다. [중앙포토]

개인회생 이용자도 주택담보대출 채무 조정으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다. [중앙포토]

 
 

금융위, 주담대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발표
개인회생 때 이자만 내면 경매 막을 수 있어
단, 7000만원 소득, 6억원 이하 실거주 대상

앞으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빚을 갚지 못하고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개인회생 이용자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최소 연간 최소 4% 금리로 빚을 갚을 수 있다. 주담대 채무조정 기간에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거리로 내몰릴 위험도 사라진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 서울회생법원은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 개인이 법원의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용대출 채무만 조정대상이었다. 주담대는 채권자인 은행이 담보로 잡고 있는 집을 경매로 넘기는 일이 다반사였다.  
 
 
 
주담대 채무조정이 시행되면 개인회생 이용자는 무담보대출은 기존처럼 법원에서 조정받고, 주담대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조정받는 방식으로 ‘투 트랙’  절차를 거친다. 우선 주담대 채무는 신용대출을 갚는 5년(최대)까지는 연간 최소 4% 이자율로 이자만 갚으면 된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담대 변동금리가 5%에 육박한 점을 고려하면 이자 부담은 줄어든다. 기존 주담대 이자율이 4%보다 낮으면 원 이자율로 갚으면 된다. 개인회생 절차가 끝난 후에는 최대 35년까지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월 소득 300만원인 부부가 1억원의 신용대출과 2억20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가 빚을 갚지 못하고 법원에 주담대 연계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하자. 이들 부부는 매월 73만원(2억2000만원*4%/12개월)씩 5년간 주담대 이자를 납부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다.
 
 
 
하지만 거치기간 연장, 금리 감면 등의 혜택은 채무자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다. 분할상환은 기본적으로 적용하지만 주담대 이자만 갚는 거치기간과 금리 감면은 채무자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예컨대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만으로 35년 내 원리금 분할 상환을 할 수 있는 채무자는 거치기간이나 금리감면 혜택을 받기 어렵다. 금융위 측은 “주담대 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비롯해 경매보다 건전성 부담이 커진 채권자를 고려해 차등적 조정방식을 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도 개편으로 바뀐 개인회생 채무조정안 [자료 금융위원회]

제도 개편으로 바뀐 개인회생 채무조정안 [자료 금융위원회]

 
 
주담대 채무조정을 받고 싶은 채무자는 법원에 주담대 연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신복위가 주담대 채무조정안을 법원에 제출한다. 법원은 이를 검토한 뒤 변제계획안을 승인해준다. 단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고 6억원 이하 생계형 주택 실거주자만 주담대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날 금융위는 서울회생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와 주택담보대출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협약을 통해 주택경매에 따른 주거상실 우려 없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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