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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1억 수수' 최경환 2심서도 징역 5년…확정시 의원직 상실

중앙일보 2019.01.17 14:46
국가정보원에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최경환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에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최경환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1심처럼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이전 정권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국정원 특활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은 당시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국정원에게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항소심에서 “돈을 받은 것은 맞다”고 번복했다. 다만 해당 돈은 뇌물이 아닌 국회 활동비 용도로 지원받은 것이라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최 의원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최 의원이 국정원에서 받은 1억원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는데, 이는 특활비를 지원받는다는 게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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