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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입국 간 사이버범죄 정보공유’ 부다페스트협약 가입 검토

중앙일보 2019.01.17 14:30
외교부 청사 모습. [연합뉴스]

외교부 청사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사이버 범죄 대응 관련 국제 규범 체계인 ‘부다페스트협약’(사이버범죄협약)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
 
17일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사이버 대응 능력 강화 방안을 소개하며 부다페스트협약 가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부다페스트협약은 인터넷 공간에서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것으로, 현재 약 50여개 국가가 가입되어 있다. 협약에 가입되면 가입국 간 범죄 관련 정보 공유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
 
다만, 최종 결정과 국내외 가입 절차 등을 밟으려면 최소 1년 이상은 걸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 당국자는 재작년 시작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의 사이버 분야 콘퍼런스 행사를 올해 5월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다른 당국자는 “대한민국은 IT 분야 선도국으로서 그만큼 책임도 있다”며 “아세안 국가들을 대상으로 범죄 대응 능력을 키워주는 (지원)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국 영토가 사이버 공격 거점으로 쓰이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의무를 국제 규범으로 만들자고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해당 국가들이 능력도 있어야 하니 돕는 사업을 해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당국자는 외국 보안 관련 기업 사이트 조사를 근거로 “한국이 사이버 공격 대상국에서 2∼3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며 “우리가 그만큼 인터넷 연결이 잘 되어 있다 보니 공격을 많이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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