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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신연희 전 구청장 항소심서 감형…징역 2년 6개월

중앙일보 2019.01.17 10:38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뉴스1]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뉴스1]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형량은 원심보다 줄어들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안동범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신 전 구청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신 전 구청장은 2010년 7월 구청장 취임부터 재선 이후인 2015년 10월까지 부하직원을 통해 구청 각 부서에 지급돼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총 9300여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2012년 10월 구청의 위탁요양병원 선정업체 대표에게 친인척 A씨(66)의 취업을 강요(직권남용)하고, 2017년 7월에는 부하직원에게 당시 자신의 업무추진비 관련 데이터를 삭제시킨 혐의(증거인멸)도 받는다.
 
1심은 신 전 구청장의 세 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며 59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또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의료재단 대표의 의사결정을 왜곡해 채용을 강요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아울러 자신의 횡령 혐의와 관련한 데이터를 지우도록한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업무추진비 등 공금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죄책이 무거운 점, 자신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에서 부하 직원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해 국가의 사법기능을 중대하게 훼손한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을 대부분 직원에 전가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한 활동 사항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신 전 구청장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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