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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에 이어 김경진 의원도 "송 지지… 과속 탈원전으로 인재풀 붕괴"

중앙일보 2019.01.17 08:37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이 지난해 5월 광주광역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이 지난해 5월 광주광역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의원들의 ‘탈원전 속도 조절’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1일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신한울3ㆍ4호기 건설 재개 검토”를 주장한 데 이어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도 17일  “송영길 의원의 발언을 지지한다” 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 더욱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 정부의) 과속 탈원전으로 원전밸류체인과 인재풀은 붕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난해 9월 제출한 자료를 예로 들었다. 이에 따르면 독일은 탈원전 선언 이후 모든 원전의 운영종료일을 10년 앞당기며 급속한 산업 이탈을 불러왔다. 독일 원전업계의 최대 회사인 지멘스는 핵심 기술을 타국에 매각했고, 그 결과 독일의 원전 관련 업체 수는 2011년 5000개에서 2018년 100개로 대폭 줄어들었다. 7년 만에 98%의 관련 기업들이 원전 산업에서 이탈한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이라며“한수원과 계약중인 697곳 중 산업이탈 의향을 밝힌 곳은 전체의 약 60%로 400곳에 달하는데, 설문조사에서 빠진 업체들을 감안하면 실체 이탈 비율은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원자력 관련 학문 및 인재풀 붕괴도 구체적 예를 들어가며 지적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원자력 학과를 운영하는 대학은 총 16곳으로 대학원생을 포함하면 정원이 3000여명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의 탈원전 선언 이후, 2018년 2학기 KAIST 원자력학과 지원자는 전무인 상황이다. 세종대ㆍ부산대 역시 박사학위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고, 영남대는 기계공학부내 원자력 연계 전공이 폐지됐다. 김 의원은 “각 대학에서는 휴학생이 속출하며 전공자들이 갈 길을 잃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 진행된 ‘공론화위원회’도 문제 삼았다. 그는 “당시에도 ‘공론화위원회의 권고 결정은 법률적 근거도 없는,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완전히 파괴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 프로세스’라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신고리5ㆍ6호기 건설 재개 여부’만 다루겠다고 한 공론화위원회가 ‘원전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자, 공론화위원회가 활동 범위를 넘어선 월권적 권고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당시 공론화위가 시민참여단 설문조사 결과로 제시한 원전 찬반 비율(원전 축소 53.2%, 확대 9.7%)에 대한 공신력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한국 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원자력발전의 현재 수준 유지 및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당시의 설문조사가 공신력을 잃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여야를 떠나 정책적 접근을 바란다는 송영길 의원의 말처럼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정치적 입장을 떠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며 “여당 중진 의원조차 에너지 정책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현재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송영길 의원은 지난 11일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서 “노후 원자력과 화력발전을 중단하고 신한울 3ㆍ4호기 공사는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속도 조절을 주장했다. 송 의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서도 “산업현장에서 성장동력이 무너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목소리들을 수렴하여 공론화해보자는 충정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해야 할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자신의 입장을 재차 밝혔다.  
 
송 의원은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의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다.  
 
최준호 기자 joo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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