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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낙선→당선… 또 뒤바뀐 '한표 차' 청양군의원 선거

중앙일보 2019.01.16 15:26
당선→낙선→당선. 지난해 6월 치러진 지방선거 때 ‘한표 차’로 당락이 갈렸던 충남 청양군의원 선거 결과가 또다시 뒤집혔다.
지난해 6월 치러진 충남 청양군의원 선거 때 한표 차로 낙선했던 임상기 후보(오른쪽)가 16일 대전고법의 판결 직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신진호 기자

지난해 6월 치러진 충남 청양군의원 선거 때 한표 차로 낙선했던 임상기 후보(오른쪽)가 16일 대전고법의 판결 직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신진호 기자

 

대전고법, 16일 항소심에서 김종관 의원 손 들어줘
재판부 "지난해 7월 이뤄진 충남선관위 결정 무효"
임상기 후보 "당황스럽다" 충남선관위 "추후 입장"

대전고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최창영)는 16일 김종관(57) 청양군의회 의원이 충남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당선 무효결정 무효 확인 소송’에서 지난해 7월 11일 이뤄진 충남선관위의 ‘청양군의원 당선 무효결정’이 무효라며 김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계속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3명의 군의원을 선출하는 청양군의원 가선거구에서는 무소속 김종관 의원과 임상기(58)가 후보가 각각 1398표를 득표해 공동 3위가 됐다.
지난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에서 한표 차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임상기 청양군의원 후보가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효표로 판정된 투표용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에서 한표 차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임상기 청양군의원 후보가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효표로 판정된 투표용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청양군선관위원회의 5차례에 걸친 재검표 결과 임 후보를 찍은 한 표가 추가로 무효 처리되면서 김 의원이 1398표를 득표, 임 후보를 한표 차로 따돌리고 3위로 당선됐다.
 
개표 과정에서 임 후보 기표란과 다른 후보(민주당 이용남) 기표란에 인주가 찍힌 투표지가 무효처리가 되면서 당락이 엇갈렸다.
 
당시 임 후보는 “기호 2번인 자신에게 정확하게 날인됐다”면서 “다른 후보 칸에 약간 더럽혀진 자국이 있지만, 중앙선관위가 선거 전에 이미 공지한 유효사례와 똑같이 적시돼 있는데 청양선관위가 무효처리한 것은 이해가 안 간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 13일 치러진 충남 청양군의원 선거 때 '1표차 당선' 논란이 된 무효표. [중앙포토]

지난해 6월 13일 치러진 충남 청양군의원 선거 때 '1표차 당선' 논란이 된 무효표. [중앙포토]

 
반면 청양군선관위는 “해당 무효표가 인육에 의해 더럽혀진 것이 아니라 잘못 표기된 것으로 보인다”며 임 후보의 주장을 반박했다.
 
결국 임 후보는 상급기관인 충남선관위에 ‘당선 무효소청’을 제기했다. 충남선관위는 지방선거 한 달여 만인 지난해 7월 11일 열린 소청심사에서 선관위원 전원(8인) 일치로 무효표 1표를 임 후보 측의 득표로 인정했다.
 
충남선관위는 투표지 검증을 통해 “무효표로 결정됐던 투표지를 검증한 결과 임 후보 측에 정확히 기표가 됐고 다른 후보에는 약간의 표시가 됐지만 임 후보의 득표가 맞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표를 임 후보 득표로 인정한 것이다.
지난해 7월 11일 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1표차 '당선으로 논란이 된 청양군의원 가선거구 투표지 검증과정을 지켜보던 임상기 후보(오른쪽)와 김종관 의원(맨 왼쪽). [중앙포토]

지난해 7월 11일 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1표차 '당선으로 논란이 된 청양군의원 가선거구 투표지 검증과정을 지켜보던 임상기 후보(오른쪽)와 김종관 의원(맨 왼쪽). [중앙포토]

 
충남선관위의 결정으로 1표를 추가로 얻어 1398표를 득표하게 된 임 후보는 김 의원과 동표를 얻게 됐다. 공직선거법(제190조)상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가 당선되는 원칙에 따라 한 살이 많은 임 후보가 당선자 신분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이번엔 김 후보가 반발했다. 그는 “선관위의 결정에 납득이 가지 않는다. 잘못된 결정”이라며 곧바로 상급법원(고법)에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대전고법은 판결문을 통해 논란이 됐던 투표용지 9장을 검토한 결과 김 의원이 1399표, 임 후보가 1397표를 얻은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11일 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서 '1표차 당선'으로 논란이 된 충남 청양군의원 가선거구 투표지를 검증한 뒤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중앙포토]

지난해 7월 11일 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서 '1표차 당선'으로 논란이 된 충남 청양군의원 가선거구 투표지를 검증한 뒤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중앙포토]

 
이에 따라 애초 선거 결과 1398표를 득표했던 김 의원은 한 표가 늘어났고 임 후보는 1397표가 그대로 유치됐다. 이날 판결로 두 사람의 표차는 2표로 벌어졌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에서 ‘선거인의 의사’를 유효와 무효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판단했다.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것이 명확하다면 투표지에 인주 자국이 있더라도 무효표로 보는 것은 위법하다고 해석한 것이다.
 
재판부는 “투표의 효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며 “투표용지에 인주 자국이 있더라도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이 확실하면 유효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 때 1표차로 당락이 갈린 충남 청양군의원 투표용지. [연합뉴스]

지난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 때 1표차로 당락이 갈린 충남 청양군의원 투표용지. [연합뉴스]

 

김종관 의원은 “선관위의 판단을 무효로 본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임 후보는 선고 직후 “당황스럽다. 중앙선관위 결정이 있는데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상고를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소송 당사자인 충남선관위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 논의를 거쳐 상고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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