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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관방 "국제법 어겼다" 문 대통령 향해 직격탄

중앙일보 2019.01.16 15:00
스가 요시히데(菅義偉)일본 관방장관이 “한국 대통령의 말은 국제법과 다르다는 걸 확실히 말해두고 싶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연합뉴스]

 

징용 판결 관련 "조약은 모든 국가기관이 지켜야" 주장
'한국이 양보할까' 질문에 "양보가 아니라 국제법 원칙"
레이더 조준 문제 "미국에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다"
미일 국방장관 회담서 日측이 문제 제기할 가능성

 16일 일본의 민영방송 BS닛테레에 출연한 스가 장관은 대법원의 징용 판결에 대해 “조약으로 합의한 내용은 당사국의 모든 국가기관, 즉 행정·사법·입법 전체가 준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게 국제법의 대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스가 장관의 말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했던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한국이 양보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스가 장관은 “양보가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지켜야 하는 약속이며 국제법의 대원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합의한 것은 어느 나라라도 지키는 게 당연하며, 그 가운데엔 사법부도 포함돼 있다”며 “국제법의 대원칙을 부정하는 듯한 행동을 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회견에서 “(징용 판결 등은) 한국 정부가 만들어낸 문제가 아니라 과거의 불행했던 오랜 역사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는 문제”,“일본 정부가 겸허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3권분립에 의해 사법부의 판결에 정부가 관여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일본은 그동안 이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수장을 임명하는 국가기관(대법원)의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게 책임이 없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반발해왔다. 
 
이날도 '한국은 3권분립을 근거로 사법부에 관여할 수 없다고 한다'는 질문에 스가 장관은 "틀린 주장이다. 국제법상 조약에 대한 대원칙은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레이더 조준’ 문제와 관련해선 “사실은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 그런 것(한국 함선의 레이더 조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이는 극히 위험한 일”이라며 “양측이 갖고 있는 것들을 서로 교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 측에 함선 레이더의 주파수 정보를 요구하는 일본 방위성의 입장을 두둔한 발언이다. 
 
‘제3자인 미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스가 장관은 “미·일 동맹관계속에서 이번 문제를 포함해 미국과는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며 “미국에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로이터=연합뉴스]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로이터=연합뉴스]

이와 관련, 16일(현지시간)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이와야 다케시(岩屋毅)방위상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의 회담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과의 레이더 갈등 문제를 제기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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