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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갑질 개선책' 안 낸 대한항공에 적극 개입

중앙일보 2019.01.16 10:35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6/뉴스1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6/뉴스1

 
 
 
국민연금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회는 16일 오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올해 첫 회의를 열고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전문위)에서 논의하도록 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기금위는 이날 이찬진 위원(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 상정한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전했다.  
 
이날 기금위에선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주주권을 행사할지 정한건 아니다. 전문위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한 것이다. 이제 공은 전문위로 넘겨졌다. 국민연금은 이달 중순 전문위를 열고 수탁자책임전문위 검토결과 주주권행사 이행여부와 범위 등을 정한 뒤, 다시 기금위를 열어 최종 확정한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국민연금은 현재 한진그룹 지주사격인 한진칼의 지분을 7.34% 가지고 있어 3대 주주에 올라있고 대한항공의 경우 11.56%를 들고 있어 2대 주주에 해당한다. 지난해 4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 총수일가가 벌인 ‘갑질’ 사건으로 대한항공 주가가 흔들렸고, 국민연금은 그 다음 달 대한항공에 개선책 내놓으라며 비공개 서한 발송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대한항공은 뚜렷한 개선책을 내놓지 않았고, 국민연금과 경영진 면담 후에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이날 기금위원회 위원들 사이에선 ”대한항공과 한진칼을 적극적으로 견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오는 3월 대한항공 이사 가운데 조양호 회장 등이 임기가 만료 된다. 국민연금이 조 회장의 이사 연임에 반대 의견을 던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위원회에서  16일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국민연금은 기금의 장기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주권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은 지난해 기금운용의 신뢰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는 등 노력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다.

김성주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9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양 옆은 피켓 시위 중인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와 직원연대지부 관계자들. 이날 기금운용위에서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에 대해 사회적 물의를 빚어 주주가치를 훼손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스튜어드십코드'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2019.1.16/뉴스1

김성주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9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양 옆은 피켓 시위 중인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와 직원연대지부 관계자들. 이날 기금운용위에서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에 대해 사회적 물의를 빚어 주주가치를 훼손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스튜어드십코드'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2019.1.16/뉴스1

 
 
박 장관은 “올해는 수탁자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실질적인 첫해가 될 것”이라며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안건을 논의하는 오늘 자리는 수탁자 책임자 원칙을 이행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이후 논의 과정에서 스튜어드코드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투명하게 결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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