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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탈원전 재반격 “산 깎아 태양광 설치엔 한계”

중앙일보 2019.01.16 00:04 종합 6면 지면보기
미세먼지 대란이 정치권의 탈원전 논란을 가열시켰다. ‘탈원전 속도 조절론’을 제기해 청와대와 각을 세웠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다시 4000자 분량의 글을 올려 자신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전날 청와대가 탈원전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소신 발언을 이어간 모양새다.
 

“신한울 3·4호기 공론화 없었다
노후 원전 정지, 신규 원전 지어야
미세먼지 유발 화력발전 퇴출을”
한국당 “탈원전은 반환경 정책”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탈원전 속도 조절’ 공방이 벌어졌다. 우원식 의원(아래 사진)이 탈원전 정책 수정을 언급한 송영길 의원의 주장에 반대하자 송 의원이 15일 재반박 글을 게시했다. [각 의원 페이스북 캡처]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탈원전 속도 조절’ 공방이 벌어졌다. 우원식 의원(아래 사진)이 탈원전 정책 수정을 언급한 송영길 의원의 주장에 반대하자 송 의원이 15일 재반박 글을 게시했다. [각 의원 페이스북 캡처]

송 의원은 이 글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다음 세대를 위한 사명이다. 탈원전 정책에 동의한다”면서도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노후된 화력발전소를 조기 퇴출시키고 오래된 원자력발전을 정지시켜 신한울 3·4호기를 스와프해 건설하면 원자력발전 확대가 아니면서 신규 원전이므로 안정성은 강화된다”고 말했다. 또 “산지가 70%인 국토에서 산허리를 깎아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태양광·풍력이 변화가 크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원전 문제는 사회적 공론화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정리가 됐다”고 한 데 대해 “공론화위는 신고리 5·6호기 문제에 한정·집중된 위원회이지 신한울 3·4호기 문제가 공식 의제로 집중 논의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화력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에너지원인 원자력발전은 장기간 공존할 수밖에 없다. 중장기 에너지 믹스·균형 정책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탈원전 속도 조절’ 공방이 벌어졌다. 우원식 의원이 탈원전 정책 수정을 언급한 송영길 의원(위 사진)의 주장에 반대하자 송 의원이 15일 재반박 글을 게시했다. [각 의원 페이스북 캡처]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탈원전 속도 조절’ 공방이 벌어졌다. 우원식 의원이 탈원전 정책 수정을 언급한 송영길 의원(위 사진)의 주장에 반대하자 송 의원이 15일 재반박 글을 게시했다. [각 의원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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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논쟁에 뛰어들었다. 박 의원은 “탈원전은 반드시 해야 하고 세계적 조류”라면서도 “송 의원의 소신 발언에 지지를 보낸다. 이러한 소신을 대통령 정책에 반(反)하더라도 밝힐 수 있는 문재인 정부가 되어야 성공한다”고 말했다.
 
‘탈원전 정책 폐기’를 주장해 온 자유한국당은 미세먼지 유발이 없는 원전이 오히려 친환경적이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정부에 탈원전 기조를 바꾸라고 맹공을 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탈원전 정책은 친환경이 아니라 반환경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특위’를 맡고 있는 강석호 의원도 논평을 통해 “‘정부 안팎에서 탈(脫)원전 정책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대통령이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느냐”고 비판했다. 야당은 미세먼지와 탈원전 정책을 내년 총선 때까지 이어갈 정치쟁점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이 기회에 탈원전 정책의 대안 토론회를 열어 이 사안을 공론화했으면 좋겠다”(최운열 의원)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탈원전 재검토는 일부 개인의 의견으로 치부하고 이 문제를 재론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강하다. 논란을 촉발시켰던 우원식 의원도 이날 한 번 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당 기후변화대응·에너지전환산업육성특위는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않고 에너지전환산업육성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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