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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부피 4~5배 이르는 전자제품 과대포장 규제 나선다

중앙일보 2019.01.15 12:00
녹색연합 등 환경·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7월 1일 서울 마포구 홈플러스 월드컵점에서 1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을 반대하며 '플라스틱 어택'을 진행하고 있다. '플라스틱 어택'은 지난 3월 영국을 시작으로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에서 퍼지고 있는 1회용 플라스틱 반대 캠페인으로, 이들은 '세계 1회용 비닐봉투 안 쓰는 날(7월 3일)을 앞두고 유통업체의 과도한 플라스틱 포장 실태를 고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뉴스1]

녹색연합 등 환경·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7월 1일 서울 마포구 홈플러스 월드컵점에서 1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을 반대하며 '플라스틱 어택'을 진행하고 있다. '플라스틱 어택'은 지난 3월 영국을 시작으로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에서 퍼지고 있는 1회용 플라스틱 반대 캠페인으로, 이들은 '세계 1회용 비닐봉투 안 쓰는 날(7월 3일)을 앞두고 유통업체의 과도한 플라스틱 포장 실태를 고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뉴스1]

A사의 차량용 충전기, B사의 이동식 기억장치(USB) 연결 케이블, C사의 이어폰….
작은 전자제품들인데도 정작 포장재 부피는 제품의 3~4배가 넘는다.
 
대형 마트에서 판매하는 "1+1(원 플러스 원)"이나 증정 상품의 경우 이미 포장된 개별 제품을 다시 포장한 경우도 많다.
 차량용 충전기 과대포장 사례. 포장 공간 비율이 81%나 된다. [사진 환경부]

차량용 충전기 과대포장 사례. 포장 공간 비율이 81%나 된다. [사진 환경부]

묶음 포장으로 인한 이중, 과대포장 [사진 환경부]

묶음 포장으로 인한 이중, 과대포장 [사진 환경부]

환경부는 불필요한 이중 포장, 과대포장 등으로 인한 포장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관련 시행규칙·고시 개정안 16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제품 판촉을 위한 묶음 상품 등 불필요한 이중 포장을 퇴출하기로 했다.
이미 포장된 제품을 단순 제품 판촉 등을 위해 불필요하게 추가 포장해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도 재포장 행위를 자제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실제 매장에서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증정 상품을 재포장하면서 과대 포장으로 이어진 사례. [사진 환경부]

증정 상품을 재포장하면서 과대 포장으로 이어진 사례. [사진 환경부]

이와 함께 포장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던 전자제품류에 대한 포장 규제를 신설했다.

충전기·케이블·이어폰·헤드셋·마우스·블루투스 스피커 등 소형 전자제품류 5종에 대해 포장 공간 비율을 35% 이하로, 포장 횟수는 2회 이내로 규제하기로 했다.
환경부 조사 결과, 포장공간 비율이 83.3%인 차량용 충전기, 공간이 64.5%를 차지하는 마우스 제품도 시중에 유통되고 있었다.
USB 케이블 과대포장 [사진 환경부]

USB 케이블 과대포장 [사진 환경부]

또, 내용물이 30g 이하인 소용량 제품의 경우 기존 포장 규제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내용물이 30g이면서 내용물과 포장재를 더한 무게가 50g 이하가 돼야 포장 규제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환경부는 내용물의 파손 방지 등 안전성 등을 이유로 규제에서 제외했던 택배 등 유통 포장재에 대해서도 감량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기존 비닐 재질의 완충재(일명 뽁뽁이)를 종이 완충재로 전환하고, 신선식품 등에 많이 쓰이는 아이스팩도 물로 채워진 친환경 제품 사용을 촉진하기로 했다.
비닐 완충재, 일명 뽁뽁이 [중앙포토]

비닐 완충재, 일명 뽁뽁이 [중앙포토]

파손 위험이 적은 ▶메모리 카드류 등 정보통신 제품 주변기기 ▶의류·신발·장갑 등 생활용품이나 신변잡화 ▶도서·문구류 등은 유통 포장 시 포장 공간 비율 기준 50% 이하, 포장 횟수 2회 이내 등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먼저 업계 주요업체와 올해 중으로 협약을 체결, 자발적인 유통 포장재 사용 감축을 이끌기로 했다.
과대포장 선물세트 사례 [중앙포토]

과대포장 선물세트 사례 [중앙포토]

한편, 환경부는 설날(2월 5일)을 앞두고 명절 과대포장 집중 단속도 벌이기로 했다.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실시되며, 포장 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수입한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대포장의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부터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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