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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없는 주식거래' 정치권이 나섰다…이해찬 대표 "공론화 시점"

중앙일보 2019.01.15 11:52
증권거래세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증권거래세 폐지나 인하가 필요하다”는 금융투자업계 요구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제 공론화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빌딩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표,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 자리에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계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계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혁신 성장과 실물 경제의 발전, 국민의 노후 대비를 위해서 (자본시장의) 규제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해봐야 한다”며 “자본시장 조세 체계 가운데 증권거래세 폐지 또는 단계적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투자자는 주식을 팔 때마다 매도 금액의 0.15~0.3%를 증권거래세로 낸다. 금융투자협회와 한국거래소ㆍ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거래세 부과액은 6조원에 육박한다. 역대 최고 규모다. 이 세금에 자동으로 따라붙는 농어촌특별세까지 고려하면 투자자가 지난해 부담한 증권거래세는 8조원이 넘는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 금융투자회사 대표는 “손실이 발생해도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대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까지 이중과세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조세 형평성, 조세 중립성,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본시장 과세 체계의 종합적인 개선 필요하다”고 말했다.  
투자자 증권거래세 부담 첫 8조 돌파 예상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국세청 통계연보]

투자자 증권거래세 부담 첫 8조 돌파 예상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국세청 통계연보]

 
금융투자업계 주장에 이해찬 대표는 “이제는 자본시장 세제 개편을 공론화할 시점이라고 느낀다”며 “새로 만든 게 아니고 방치하다 보니까 있는 규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필요한 규제인지 옛날부터 있었던 건지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 문제는 당정이 조속히 검토하고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증권거래세 개편 외에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KIC) 해외 투자 시 국내 증권사 참여 ▶과도한 ‘차이니즈 월(기업금융 정보의 사내 공유를 금지하는 규제)’ 개선 ▶발표된 사모펀드 제도 개편, 자본시장 혁신 과제의 조속한 입법 ▶기금형 퇴직연금 시행과 ‘디폴트 옵션(가입자가 연금 적립 자산 운용 방식을 고르지 않으면 운용사가 알아서 투자 성향을 판단해 투자)’ 도입 등 금융투자업계의 요구가 있었다.  
 
금융투자업계에 대한 정치권 주문도 있었다. 김병욱 의원은 “금융 전체의 낙후성에 업계도 반성해야 한다”며 “직접 투자와 사모펀드만 활성화하고 공모펀드 시장이 무너진 것에 업계 책임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단기 수익만 생각하고 불안전 판매해왔던 관행으로 일반 투자자가 업계를 불신하고 있는 것”이라며 “(개선을 위해) 업계도 노력하고 좋은 정책을 내놓으면 (정치권은)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엔 더불어민주당 이 대표와 김 정책위의장, 최운열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유동수 의원, 김병욱 의원, 김성환 의원, 이해식 대변인이 참석했다. 금융투자업계 쪽에선 권 회장, 증권회사 14곳과 자산운용회사 10곳의 대표가 참여했다.    
 
조현숙ㆍ이우림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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