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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5·18조사위원 추천에, 5·18단체 “철회하라”

중앙일보 2019.01.15 01:08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부상자 가족들이 14일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 앞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 추천 건으로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부상자 가족들이 14일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 앞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 추천 건으로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4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 한국당 몫으로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등 3명을 추천했다. 그러나 5·18 관련 단체들은 이들의 정치 편향성 등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권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 등 3명을 추천하기로 확정했다”며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균형되고 객관적으로 규명해 국민통합에 기여할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5·18 진상조사위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국회의장 추천 1명, 민주당 추천 4명, 한국당 추천 3명, 바른미래당 추천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청와대는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언제쯤 임명하실 계획이냐’는 질문에 “5·18진상조사위원의 임명은 관련 법률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지난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학살·암매장 등 인권유린 실상을 밝히기 위해 여야가 구성하기로 합의한 기구다. 당초 여야는 진상조사위를 지난해 9월부터 가동할 예정이었지만, 한국당이 추천 위원을 확정짓지 못해 출범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번에 한국당이 3명의 위원을 추천했지만, 한국당이 추천한 위원 일부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편향된 주장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동욱 전 기자는 ‘광주사태 관련 10대 오보·과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5·18의 진실을 부정했다는 평가다. 차 전 판사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고의로 조사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아 2017년 10월 세월호 유족들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또 과거 “영화 ‘화려한 휴가’ 등을 통해 대한민국이 국민을 잔혹히 죽이는 나라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고 있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권 전 사무처장도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는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참모부 특수작전처장 등을 지냈다.  
 
이에 5·18 기념재단과 5·18 민주유공자유족회 등 관련 단체와 5·18 유족 등으로 구성된 ‘옛 전남도청 지킴이 어머니들’은 한국당 추천 조사위원 발표 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한국당 원내대표실을 항의 방문했다. 특히 어머니회 소속 7명은 나 원내대표가 문희상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들 간의 회동 등으로 대표실을 비우자 “나 원내대표를 만날 때까지 움직이지 않겠다”며 원내대표실 앞에서 6시간째 농성을 이어갔다. 이들은 “누가 검증해도 아무런 결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없으니 나 원내대표가 우리를 만나지 않는 것”이라며 “남편과 자식을 잃은 설움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들의 만행에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은 그동안 5·18에 대해 북한 특수부대 개입설을 주장한 지만원씨와 5·18 당시 공수부대 지휘관 경력 등으로 논란이 일었던 변길남 전 육군 소장은 배제했다. 지씨는 자신이 진상조사위에서 배제된 데 대해 공개적으로 항의하겠다고 밝혔다. 지씨는 전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오는 14일부터 매일 오후 2시에 나 원내대표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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