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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실무협의 결론 못내···"日, 레이더 주파수 미공개"

중앙일보 2019.01.14 21:54
 한국과 일본의 국방 당국자들이 14일 싱가포르에서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 위협 비행 문제 및 레이더 조준 갈등과 관련해 실무급 회의를 진행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회의를 종료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지난달 동해 해상에서 표류 중이던 북한 어선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의 초계기가 저공비행을 했고, 이는 구조활동에 위협이 됐다"며 "일본은 오히려 구조에 참여했던 한국 함정이 자신들을 위협했다고 주장하면서 생긴 갈등을 조율할 필요성에 양측이 공감해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워낙 첨예한 문제여서 회의장소를 제 3국인 싱가포르로 정했다"며 "오전에는 싱가포르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오후에는 일본 대사관에서 만났지만 저공위협비행 등 주요 쟁점사안에 대한 사실 관계와 자국입장을 상세히 설명하여 상대측의 이해를 제고하는데 그쳤다"고 덧붙였다.
국방부가 지난 4일 한일 '레이더 갈등' 일본 측 주장을 반박하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사진은 조난 선박 구조작전 중인 광개토대왕함 상공에 저고도로 진입한 일본 초계기 모습(노란 원)으로 해경 촬영 영상이다. [사진 연합뉴스, 국방부 유튜브 캡처]

국방부가 지난 4일 한일 '레이더 갈등' 일본 측 주장을 반박하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사진은 조난 선박 구조작전 중인 광개토대왕함 상공에 저고도로 진입한 일본 초계기 모습(노란 원)으로 해경 촬영 영상이다. [사진 연합뉴스, 국방부 유튜브 캡처]

 
양측은 합의점을 도출할 경우 공동보도문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사실상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채 결렬됐다는 뜻이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 측은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 비행을 지적했다. 한국 함정이 표류중인 북한 어선을 탐색하기 위한 레이더를 가동한 건 맞지만 전혀 다른 사격통제 레이더 가동은 사실 무근이라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다. 일본 측은 한국 함정이 자신들을 향해 사격통제레이더를 가동해 위협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한다. 
 
특히 일본은 한국군이 위협했다고 주장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사격통제 레이더 주파수를 이날 회담에선 공개하지 않았다고 정부 당국자가 전했다. 한국군이 일본 초계기를 겨냥해 레이더를 가동했고, 일본 해상자위대가 이를 포착했다면 당시 일본이 한국 함정의 사격통제 레이더 주파수를 확보했어야 한다. 그래서 일본측이 당시 포착한 레이더 주파수를 공개할 지가 관심이었다.

 
양측이 갈등 봉합을 위해 자리를 함께 했지만 일본 측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회의가 끝남에 따라 진실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양측 모두 '확전'에 대한 부담이 큰 만큼 추가 회담을 하거나 회담 대표의 격을 높여 추가 협의를 진행할 수도 있다.   
 
이날 회의에 한국 측에서는 부석종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해군 중장), 이원익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일본 측에서는 이시카와 타케시(石川武) 방위성 방위정책국장, 히키타 아츠시(引田淳) 통합막료부 운영부장(항공자위대 중장)이 참석했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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