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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1만원씩 걷은 출국세로 왕실자료관 8배 확장한다

중앙일보 2019.01.14 20:24
일본 정부가 1인당 1000엔(약 1만400원)의 출국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지난 7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출국장의 탑승안내 전광판이 보이고 있다.[뉴시스]

일본 정부가 1인당 1000엔(약 1만400원)의 출국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지난 7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출국장의 탑승안내 전광판이 보이고 있다.[뉴시스]

일본 정부가 이달 7일부터 내·외국인에게 부과하고 있는 출국세를 재원으로 일왕이 거주하는 '황거(皇居)'의 자료관을 확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마이니치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도쿄(東京) 지요다(千代田)구에 있는 왕실 미술·공예품 전시 시설인 '산노마루쇼조칸(三の丸尙藏館)'을 현재 면적의 8배인 1300㎡로 대폭 확장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 산노마루쇼조칸 보수 비용으로 15억엔(약 155억9000만원)을 배정한 상태다.
 
산노마루쇼조칸에는 9800점의 미술·공예품이 보관돼 있다. 왕실을 담당하는 궁내청은 당초 자료관을 기존의 2.25배인 360㎡로 확장할 계획이었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더 큰 폭으로 넓힐 것을 주장해왔다.
 
일본 정부가 부과하는 출국세의 정식 명칭은 '국제 관광 여객 세금'으로 항공기나 선박으로 일본 출국시 국적불문 1인당 1000엔(약 1만원)을 부과한다. 일본 정부는 이를 출입국 얼굴 인증 시스템, 다국어 안내판 설치 등 관광 진흥에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출국세를 왕실 자산으로 볼 수 있는 전시실 확장에 쓴다는 점에서 그 쓰임새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왕실 시설도 넓게 보면 관광시설로 볼 수 있지만 외국인에게 걷은 세금으로 '왕실의 자산'을 꾸미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왕실 전시실을 리모델링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점에서 출국세를 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자료관을 넓히면 황거를 방문해 일본문화를 접하는 외국인이 지금 보다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의 출국세로 인한 세수는 올해 500억엔(약 5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총 3100만여 명으로, 이 중 한국인이 약 24%를 차지해 중국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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