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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아동학대 전담하는 ‘아동학대 대응과’ 만든다

중앙일보 2019.01.14 12:00
 정부가 아동학대 사건에 대응하고, 예방 정책 추진을 전담하는 부서를 만든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문제를 전담하는 아동학대대응과를 만든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15일 공포한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지금까진 복지부 아동권리과 내 아동학대대응팀 직원 5명이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해왔다. 아동학대대응과는 기존 아동학대대응팀에 5명을 더해 10명 규모(과장 포함)로 꾸려진다. 복지부에서 2명, 관계기관에서 3명의 인력이 파견된다.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 보건복지부]

 복지부가 아동학대대응과를 만드는 것은 아동학대 사건이 매년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지난 2015년 1만9000건에서 2017년 3만4000건으로 약 2배 가까이 늘었다. 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자 수도 2015년 16명에서 2017년 38명으로 증가했다. 지난 2017년 기준 국내 아동학대 발견율은 2.64%로 미국(9.4%)이나 호주(8%)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보다 낮다.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 보건복지부]

 신설된 아동학대대응과는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받아 지자체와 아동학대 합동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등 아동학대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상시적인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중대한 아동학대 사건은 경찰청에 수사협조를 받아 수사 과정부터 관리·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아동학대 발견율을 4%까지 높이고 재학대 발생 건수도 줄일 계획이다. 지난 2015년 1240건이었던 재학대 발생 건수는 2017년 2160건으로 크게 늘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전담부서 신설을 계기로 아동학대 대응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사전감시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호 기자 kim.tae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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