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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배 기소 이번주 결정, 기소든 불기소든 거센 후폭풍

중앙일보 2019.01.14 11:34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연합뉴스]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연합뉴스]

송인배(51)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이번주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의혹이 드러났던 드루킹 특검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첩된지 5개월만이다. 
 
송 전 비서관은 고(故) 강금원 회장의 시그너스컨트리클럽(CC)에 웨딩사업부 이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약 7년 동안 매달 340만원씩 2억 8000만원을 받아 정치활동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전 비서관은 "직무에 따른 정당한 월급"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시그너스CC 웨딩사업 실적이 전무하고 같은 기간 송 전 비서관이 19·20대 총선에 출마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송 전 비서관은 시그너스CC에서 받은 월급의 상당 부분을 정치 기반이 있는 경남 양산에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직이 없는 정치인이 기업에서 계좌이체로 매달 고문료를 받은 경우 무죄가 내려진 판례도 있어 검찰의 고민도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지난해 8월 12일 드루킹 특검 사무실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지난해 8월 12일 드루킹 특검 사무실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기소 여부를 결정하려 했지만 다른 사건들이 밀려들어 늦춰지게 됐다"며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전 비서관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말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송 전 비서관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리든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비서관 수사는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가 맡고 있다. 모두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로 촉발된 사건이다.
 
검찰이 송 전 비서관을 기소할 경우 민감한 사안을 두고 청와대와 계속 각을 세우는 모습이라 부담스러울 수 있다. 동부지검은 지난해 26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청와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또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후원자였던 강금원 전 회장에 대한 상징성을 고려했을 때 친문계 의원들의 강한 반발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한 여권 중진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강 전 회장은 노 전 대통령은 물론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 대가 없이 후원을 해줬던 인물"이라며 "수차례 낙선 후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송 전 비서관을 그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허익범 특별검사(가운데)가 지난해 8월 27일 오후 서울 특검 사무실에서 드루킹 특검 관련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허 특검은 송 비서관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며 관련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중앙포토]

허익범 특별검사(가운데)가 지난해 8월 27일 오후 서울 특검 사무실에서 드루킹 특검 관련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허 특검은 송 비서관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며 관련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중앙포토]

하지만 검찰이 친문 핵심 인사로 꼽히는 송 전 비서관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면 야권에선 청와대 관련 수사에도 문제를 제기하며 특검론이 힘을 받게 된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송 전 비서관을 소환 조사한 뒤 "이번 사건은 쟁점이 많지 않다"며 기소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면 야권에서 "검찰이 청와대 수사를 시작하고 입장을 바꿨다"고 거세게 반발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송 전 비서관에 대해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는 않았던 상황"이라고 했지만 한 야당 관계자는 "검찰이 결론을 미루니, 최근 청와대를 떠난 송 전 비서관의 양산 출마론까지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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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전 비서관의 처분을 지켜보는 드루킹 특검 관계자들의 시선도 엇갈린다. 송 전 비서관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은 특검이 '드루킹' 김동원씨와 송 전 비서관의 금전 거래 내역을 살펴보며 드러났다. 수사 범위 논란이 있어 특검은 이 사건을 내사 종결한 뒤 검찰에 이송했다.
 
한 특검 관계자는 "실제 잘못을 한 것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인데 송 전 비서관이 더 큰 피해를 보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건을 덮을 경우 향후 특검의 정당성이 의심받을 수 있어 검찰로 보낼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또다른 특검 관계자는 "송 전 비서관이 실제 업무를 보지 않고 7년간 3억원에 가까운 불로소득을 올린 것은 객관적 사실"이라며 "진보를 외치는 정치인이 정당한 노동 없이 대가를 받은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정치"라고 비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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