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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흘만에 재소환

중앙일보 2019.01.14 10:10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검찰 조사를 받 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검찰 조사를 받 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4일 검찰에 다시 소환됐다. 지난 11일 검찰 첫 출석 이후 사흘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4일 오전 9시30분 양 전 대법원장을 다시 불러 2차 피의자 신문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강제징용 재판개입과 법관 블랙리스트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꼽힌다. 검찰은 이날 2차 조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옛 통합진보당 재판개입, 헌법재판소 내부기밀 불법 수집, 전 부산고법 판사비위 은폐축소,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사용 등 의혹을 둘러싼 사실 관계를 신문할 방침이다. 이후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검찰에 출석해 약 11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3시간 넘게 조서를 열람하다가 중단한 뒤 11시55분에 귀가했다. 가급적 심야조사를 지양한다는 방침 때문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후 다음날인 12일 토요일 오후에 다시 검찰을 찾아 자신이 조사받은 내용과 진술 조서를 열람했다. 그는 이날 10시간 넘게 나머지 조서 열람을 마무리했다. 실제 조사를 받은 시간 보다 조서 열람 시간이 길었던 셈이다. 
 
검찰은 당초 지난 주말 양 전 대법원장을 재소환할 예정이었지만, 양 전 대법원장의 조서 열람이 길어지며 일정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11일 조사때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그는 징용소송 재판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블랙리스트 의호겡 대해서는 "정당한 인사권한 행사"라는 입장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쳤다. 
 
양 전 대법원장은 남은 조사에서도 혐의를 대체로 부인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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